“개혁적인 여성정책을 공약으로 제시해 여성계가 기대에 차 있습니다. 이젠 실천입니다”
2월 출범하는 새정부에 보내는 여성계의 메시지다.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보육료를 국가가 50% 감당하고 여성고용 안정ㆍ창출, 호주제 폐지 등 여성계 주요요구를 상당 부분 받아들였지만 정작 중요한 건 어떻게 실천하느냐는 것이다. 여성계는 벌써부터 여성공약을 제대로 지키는지 감시할 공동기구를 출범시킬 준비를 하고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회 문화 여성분과의 정영애위원은 “인수위 출범후 1주일 가까이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의 공통된 의견은 단계적으로 공약실천방향을 제시하면서 공약 실천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공약을 추진하면서 장단기ㆍ중ㆍ단기계획을 수립하면서 상당부분 여성계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어서 새롭게 주문하는 내용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정위원은 “14가지 추진과제에서도 `선택과 집중`이 중요합니다. 우선 순위 3~5가지를 중심으로 현실화 될 수 있는 뱡향 제시를 하는 것이 우리 역할입니다”고 덧붙였다.
노무현대통령당선자 공약자료집의 여성분야는 `여성이 행복한 나라`라는 제목으로 세부내용이 15쪽 할애됐다. 핵심전략으로는 `보육료 절반 국고 지원``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평등` `여성대표성 확대`로 나눠져 있다.
우선 보육공약은 노 당선자가 지고 가야할 큰 짐 가운데 하나다. 여성계도 가장 시급한 현안으로 꼽고 있다. 노 당선자는 1조6,800억원의 보육료 지원, 국공립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보육교사의 질은 높이기 위한 품질인증제를 도입한다는 입장이다.
여성일자리 창출과 고용평등으로 노 당선자는 여성 교원의 교장 교감 20% 임명, 여성 50만명 일자리 창출, 비 정규직 여성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시 해당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적용 등을 제시했다.
여성 대표성 제고에 있어서는 모든 선출직에 지역구 30%, 비례대표 50% 할당제 실시 및 5급이상 여성 공무원 20%를 위한 임용목표제를 약속했다.
이밖에도 노 당선자는 남녀고용평등 실현, 양성평등한 가족정책, 가정과 직자의 양립 지원 강화, 폭력예방 및 인권보호, 여성의 복지증진, 모성보호와 여성건강, 양성평등문화, 여성과학자 정책, 여군 인력육성, 남북여성교류 활성화, 여성부역할제고등의 과제를 내놓았다.
<뉴욕=김인영특파원 inkim@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