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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업계의 해외 투자로 국내 연관산업의 생산감소액이 22조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용감소인원은 10만5,000명에 이르며 수출감소 효과도 5조7,000억원에 달하는 등 해외 투자로 잃어버린 기회비용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자동차업계의 해외 진출이 불가피하지만 핵심 부품의 국내 조달 등으로 해외 및 국내 생산시설을 연결하고 부가가치를 서로 나누는 최적의 분업생산체제를 구축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다. 11일 산은경제연구소가 내놓은 ‘자동차업계의 해외 투자 효과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급증하고 있는 국내 자동차업계의 해외 투자는 미시적 관점에서 생산 효율 및 판매 증가 등 경영 효율 개선을 가져오지만 거시적 관점에서 보면 국내 연관산업 생산 감소, 고용 감소, 수출 감소, 수입 감소 등의 국내 자본스톡 감소를 수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업계 해외투자액은 지난 2006년 7억1,100만달러로 2001년 대비 16배나 증가했으며 해외생산량은 96만대에 달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산업의 해외 생산 비중은 2002년 4%에서 지난해 8월 현재 29%로 크게 증가했다. 연구소는 ▦중국 등 신흥 국가의 잠재수요 대응 ▦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경영 효율 개선 ▦ 진출 지역과의 통상마찰 완화 ▦환율 변동 위험 회피 등의 이유로 해외 투자가 크게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자동차업계가 생산시설의 해외 이전 또는 해외 투자 강화로 경영 효율을 높일 수 있지만 국내 경제는 산업공동화의 위험에 노출되는 등 얻는 것보다 잃는 기회비용이 막대하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가장 큰 기회비용 손실은 국내 자동차산업과 연관된 산업의 생산감소액으로 2006년 기준으로 무려 22조2,000억원으로 추정됐다. 이는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2.6%에 해당하는 규모다.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생산액 감소 효과가 13조1,000억원으로 가장 컸고 철강ㆍ플라스틱 등 관련 산업의 생산액 감소 효과도 7,000억~1조원에 이르는 것으로 연구소는 분석했다. 해외 투자로 인한 고용 감소 효과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자동차 관련 산업의 취업자 수 감소 인원은 총 10만5,000명으로 자동차 및 부품산업의 고용 감소가 3만5,000명으로 가장 많고 도ㆍ소매업(1만6,800명), 교육 및 연구업(5,40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복득규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자동차업계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해외로 나갈 수밖에 없다”며 “대신 핵심부품은 국내에서 조달하게끔 해외 및 국내 시설을 적절하게 활용하는 최적 분업생산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산은연구소 역시 핵심기술은 국내에서 맡고 해외공장은 중간기지로 활용하는 등의 국내외 생산시설 효율성을 함께 높여나가는 투자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