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제도 운영이 지나치게 경직됐다는 국제 그린벨트 전문가의 진단이 나왔다.한국을 방문중인 영국 왕립학술원 조프리 스틸리 기획분과위원장은 11일 오후국토개발연구원이 주최한 ‘그린벨트 제도개선을 위한 국제 세미나’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렇게 평가했다.
스틸리 위원장은 영국의 경우 저밀도 개발정책 위주로 그린벨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 지형적으로도 한국처럼 산이 많지 않아 양측간의 그린벨트 제도운영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영국의 그린벨트 정책이 가장 모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대도시 근교의 높은 환경수준과 개인의 권익이 동시에 보장된데 있다고 풀이했다.
스틸리 위원장은 영국의 경우 먼저 지역정책을 검토, 원래의 지정목적에 벗어날경우 그린벨트 해제를 검토하지만 빈번히는 해제하지않는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그린벨트 전문가인 오니시 다카시 東京大 교수는 일본의 경우 대도시 지역에서는 그린벨트 정책이 실패로 돌아갔으나 홋카이도 오비히로(帶廣)지역 등 일부지역은 지방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그린벨트를 지정, 관리하는 등 여전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의 그린벨트 정책에 대해 서울 등 대도시의 경우 시가지 확산방지에상당부분 기여했으나 주변부의 시가지 팽창은 막지 못했으며 특히 지방중소도시의경우에는 시가지 확산현상이 없어 당초의 지정목적을 달성한 것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한국의 향후 그린벨트제도 개선방침에 대해 그린벨트 구역을 녹지보전지구와 저밀도개발지구, 도시개발지구 등으로 구분, 차등관리하는 방안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권고했다. [연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