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 장관은 26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수서발 KTX 자회사 문제는 주무부처가 국토교통부이고 불법 파업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의 역할에는 다소 제한이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 장관의 발언은 철도파업 이후 고용노동부가 노사정 사이에서 제대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나온 입장표명이다.
그는 “정부가 노조에서 제기한 민영화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각종 장치를 제안했다. 노조는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인정하고 앞으로 자회사 운영방안 및 중장기 발전 방안을 중심으로 대화를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조가 원한다면 자회사 설립 등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고용조정, 근로조건 변동 등 근로자들이 우려하는 사항에 대해 논의가 이뤄질 수 있게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는 철도노조가 KTX 자회사 설립을 받아들이면 고용조건 변화 등 근로관계에 대한 문제는 고용노동부가 중재에 나서겠다는 취지이지만 현실적으로 노조가 이를 전면 수용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방 장관은 “철도파업이 조기에 마무리되지 못하고 민주노총 사무실에 경찰력이 진입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철도파업 상황과 노동단체 의견 등을 감안하면서 노정관계 복원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미디어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