姜재정 "조세제도,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부적절"
"산은 민영화·대우조선 매각방안 내달중 발표"
민병권 기자 newsroom@sed.co.kr
정부와 여당이 재산세ㆍ양도소득세 완화와 종합부동산세 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28일 "조세제도를 부동산 정책에 쓰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또 공기업 민영화 대책과 관련해 "산업은행 민영화와 대우조선 매각 등은 오는 8월 중 확실히 해서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민생안정대책특별위원회에 출석, "조세정책을 통해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킨 경우는 거의 없다"며 "조세정책은 재정수입 등 원래 목적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종부세 문제에 대해 "종부세라는 조세는 우리나라밖에 없다"고 부정적인 인식을 보이면서도 "당과 정부에서 종부세에 대한 정책이 확정된 바가 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1가구2주택 보유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문제와 관련해 "아직 지방 미분양 아파트 문제가 해소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로 검토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가 국토해양부 중심으로 있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강 장관은 고유가ㆍ고물가 상황과 관련해 "하반기 물가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최근 유가가 내리고 있지만 유가가 높을 때 산 것이 인도되는 시점이 7~8월 이후"라며 "7월 소비자물가도 5%가 넘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유류세 인하 문제에 대해 "소비를 줄여 적응하는 게 장기적ㆍ결과적으로 이기는 길이지 (유류세를 인하해) 유가를 낮추는 것은 장기적으로 좋은 대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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