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사업이 주춤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영역을 농ㆍ수산 등 다른 경제영역으로 확대해 대북교류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9일 발간한 ‘금강산 사업 진행평가’ 보고서에서 “금강산 사업은 남북한의 화해협력을 조기에 실현시킬 수 있는 방안 중 가장 비정치적이며 현실적 방안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며 이같이 제안했다.
보고서는 “정부는 금강산 사업 전략을 관광서비스 공급자(북한ㆍ정부ㆍ협력사업자들) 중심에서 관광객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관광경비의 적정화와 관광편의 향상을 위한 출입경 절차의 개선 등 법적ㆍ제도적 문제점에 대한 해결을 주문했다.
또 양질의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력ㆍ통신망 공급, 사회간접자본(SOC) 확충 등 정부의 직접투자 ▦관광 인프라 확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협력사업자들을 위한 예측 가능한 사업환경 조성 등에 관한 추진전략의 지속적 마련 등을 제시했다.
보고서는 또 “정부가 금강산 사업을 관광 외 타 영역으로 확대하고 동해(금강산특구)와 서해(개성특구)의 양대 축을 따라 전력 및 통신망 공급, SOC 확충을 추진하게 되면 금강산 사업의 에너지는 북한 내륙으로 확산될 수 있고, 북한의 경제개발 추진을 동해 축으로 확산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