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경제·금융일반

실패에서 '희망의 싹' 틔우자

■ [신년 기획 시리즈] '열린사회'를 만들자<br>집단 조급증·닫힌 마인드 버리고<br>원칙의 힘 세우고 편법의 독은 제거<br>좌절 극복 국가에너지 활성화 시켜야


실패에서 '희망의 싹' 틔우자 ■ [신년 기획 시리즈] '열린사회'를 만들자집단 조급증·닫힌 마인드 버리고원칙의 힘 세우고 편법의 독은 제거좌절 극복 국가에너지 활성화 시켜야 문성진기자 hnsj@sed.co.kr 이진우기자 rain@sed.co.kr 관련기사 • ['열린사회'를 만들자] 실패도 자산이다 • 에디슨이 아녀도…"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2006년 국가 전략의 포인트는 ‘중진국의 덫’에서 벗어나 ‘2만달러 시대’로 진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잠재된 국가 에너지를 활성화할 기폭제가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 우리에게는 글로벌 무대에서도 충분히 통하는 분야별 국가 경쟁력이 쑥쑥 자라고 있다. 하지만 주변을 한번만 둘러보라. 사회 곳곳에는 여전히 ‘실패의 가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집단 조급증과 닫힌 마인드, 시대 변화를 쫓지 못하는 한발 처진 제도와 편법들이 뿌리깊다. 이 성장의 불균형을 하루라도 빨리 바로잡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선진국의 문턱에서 좌절하거나, 가까스로 올라선다 해도 천문학적인 사회비용을 치를 수밖에 없다. 서울경제는 대망의 2006년을 시작하면서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4대 테마를 주제로 ‘열린 사회’의 기초 조건들을 정리해본다. 2006년 달력을 넘기는 지금 우리는 성공과 실패, 희망과 좌절이라는 좌표 가운데 어느 지점에 서 있을까. 희망과 성공의 기대로 벅차야 하지만 안타깝게도 실패와 좌절의 벼랑 끝에 선 듯 어지럽다. 한때 국민 영웅이던 황우석 서울대 석좌교수가 ‘줄기세포 논문’을 조작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국민들은 허탈과 분노ㆍ좌절의 심연에 빠져 있다. 실패 없는 성공이란 희망사항에 불과하다. 돌이켜보면 기회는 항상 위기 속에서 찾아냈으며, 희망은 늘 좌절을 딛고 잉태됐다. ‘실패도 자산’이라는 선진국가의 오랜 노하우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온 나라를 비탄에 빠뜨린 ‘황우석 파문’은 좁혀보면 학자적 양심의 문제지만, 크게 보면 실패를 인정하지 않는 우리 사회의 풍토와 조급증이 잉태시킨 사생아다. 실패의 순기능을 학문으로 체계화한 하타무라 요타로 도쿄대 교수는 “실패 사례를 통해 실패 정보를 공유하며 실패를 지식화, 데이터베이스화해 창조적 실패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원칙의 힘’을 바로 세우고 ‘편법의 독’을 제거하는 사회 전반의 수술도 필요하다. 우리 사회에는 남의 일은 법과 원칙을 강조하지만, 막상 자신의 일에는 ‘유연한 법 적용’을 공공연히 주장하는 경우가 비일비재다. 불량식품을 만들어도 어물쩍 넘어가기 일쑤고, 정치적 필요에 따라 법 적용 잣대가 ‘고무줄’처럼 제멋대로다. 김수환 추기경은 최근 황우석 파문과 관련해 “정직과 진실을 되찾는 것만이 진정한 치유책이자 수습책”이라고 조언했다. 관치주의의 산물인 ‘규제의 덫’을 거둬내는 일도 시급하다. 글로벌 경제시대에 무한경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는 독점규제법이 시대착오일 수 있다는 의심을 가져볼 시점이다. 접점을 찾지 못하는 상호출자규제나 금융기관 의결권 제한 등에 대해서도 ‘상황을 다시 파악해달라’는 시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규제를 위한 교과서적인 논리만으로는 현실에 발을 딛고 서 있는 기업들을 납득시키지 못한다. 시대와 시장과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탈법ㆍ편법ㆍ위법에 대한 정당한 사회적 제재마저 제 기능을 발휘하기 힘들다. 갈등과 반목을 극복하려면 모든 주체들의 열린 마음이 요구된다. 청년백수와 여성 및 중장년 실업인구를 사회적 노동 에너지로 전환하기 위한 해법 역시 열린 마음과 타협의 정신에서 출발해야 한다. 강신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경제성장의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소외된 사람들을 끌어안는 통합의 노력이 절실하다”며 “내가 쓰고 남는 것을 베푸는 게 아니라 먼저 베풀고 나머지를 쓰는 나눔의 정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5/12/30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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