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속한 기업 구조조정이 불황 극복 지름길

가계부채에 이어 기업부채 관리에도 빨간 불이 켜졌다. 세계경제 침체에 엔저ㆍ원고로 우리 기업들의 수출경쟁력 약화까지 겹쳐 부실대출 증가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의 뇌관으로 떠오른 건설ㆍ조선ㆍ해운 등 3대 취약업종에 대한 은행권의 대출규모는 이미 82조원을 넘어섰다. 전체 대기업 여신의 25%에 이르는 규모다. 1년 이내 부도가 날 확률이 건설업 9.1%, 해운업 8.5%, 조선업 5.9%에 이른다는 분석도 있다.

국내 은행의 부실채권은 지난 3월 말 현재 20조5,000억원으로 지난해 말보다 2조원 늘었다. 기업 부실채권 증가폭이 16조6,000억원으로 가장 크다. 건전성 분류 단계의 가장 밑에 있는 추정손실, 즉 회수할 가망이 전혀 없는 대출이 3개월 새 25%(6,000억원)나 급증한 것도 부담스럽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100개 중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 곳이 지난해 말 28개, 37개로 늘어났다. 국제신용평가사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전망도 어둡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명목 국내총생산(GDP)의 90%대에 머물던 한국 비금융 기업의 총부채가 지난해 9월 115%로 높아졌고 오는 2017년에는 122%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해서다.



은행들은 초긴장 상태다. 건설ㆍ조선 업종의 경우 전체 여신 중 연체발생 비율이 13%에 이른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하면 연체여신 비율이 더 높아지고 대손충당금도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밖에 없다. 자칫 대출가능 재원이 줄어드는 신용경색이 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구조조정을 대충대충하다가는 부실만 커지고 일본식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커진다. 부실기업들을 연명시키는 바람에 버블 붕괴 이후 10년 동안 부실채권이 3.3배나 증가했던 일본이 나쁜 본보기다. 정부와 금융권은 옥석을 잘 가려 살릴 기업은 확실하게 살리되 싹수가 노란 기업은 가차없이 정리해야 한다. 부실징후 기업의 재무위기에 대한 조기 경보와 적시대응 체제를 갖추면서도 신용경색이 초래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