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정부를 중심으로 현행 연 66%인 대부업 상한 금리 인하가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 당국이 금리인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금리인하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할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다.
원우종 금융감독원 비은행감독국장은 10일 불교방송 ‘조순용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어렵기 때문에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원 국장은 그러나 “다만 금리를 인하할 경우 대부업체들이 다시 음성화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럴 경우 오히려 현재 대부업상의 이자율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더 높은 이자를 받는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며 “금리인하 문제는 신중하게 고려해야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최근 사금융시장 규모가 18조원이라는 정부의 실태 조사 결과와 관련, “사금융 시장 규모 18조원은 지난 2006년 말 국민소득(GDP)의 2.1% 수준이며 이용자 수는 우리나라 인구의 6.8%로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원 국장은 사금융 이용을 줄이기 위해 “등록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과 함께 무등록 불법 대부업체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ㆍ처벌이 필요하다”며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 등 대안금융기관과 휴면예금이나 기부금을 활용한 대안금융 활성화 등도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