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국제일반

상시 협의기구 설치 합의

■ 중국 - 대만 분단 65년만에 첫 장관급 회담

양안 대화 공식 정부채널로 전환<br>연내 RCEP 대만 참여 논의<br>정상회담 관련 의견도 나눠


중국과 대만이 지난 1949년 분단 이후 65년 만에 처음으로 장관급 회담을 열었다. 이는 그동안 중국 공산당과 대만 국민당 간의 당대당 대화나 준정부기구 성격의 협상채널(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대만 해협교류기금회)에만 의존해온 양안 간 대화가 공식 정부채널로 전환됐다는 의미를 갖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1일 중국신문사, 대만 중앙통신 등에 따르면 장즈쥔 중국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 주임(장관급)과 왕위치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주임위원은 장쑤성 난징시 즈진산장에서 회담을 열어 양안접촉을 정례화하고 대만이 역내포괄적동반자협정(RCEP)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중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로 합의했다. 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마잉주 대만 총통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도 비공식 의견을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대만 언론들은 양안관계가 밀월기에서 새로운 '역사적 단계'에 진입했다고 평가했다.

회담에서는 양안 대표기구 성격의 사무소 상호 설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과 RCEP 등 지역 경제공동체 참여, 양안 정부기구 간 상시 대화채널 구축, 언론매체 상호상주 허용 등이 논의됐다. 대만은 그동안 TPP와 RCEP 양쪽 모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고 중국은 대만 가입에 반대해온 상태다.


이미 중국과 대만이 공동시장을 형성하는 '차이완(Chiwan)' 시대를 목전에 둔 가운데 이번 장관급 회담은 경제협력에 또 하나의 돌파구가 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2010년 발효된 양안경제협력기본협정(ECFA)에서 추가로 진행 중인 서비스 분야 등도 진전을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첫 당국 간 회담이라는 상징성을 고려해 양측은 사전에 의견접근이 가능한 의제로 회담을 벌인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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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12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회담에서 중국과 대만의 최대 관심사는 비공식적으로 논의됐을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 타진이다. 일단 양안 모두 정상회담 시기가 무르익었다고 판단하지만 구체적인 형식과 일정에 대해서는 생각이 다르다. 대만의 경우 2년 뒤인 2016년 초 총통선거를 치를 마잉주 총통이 본격적인 선거정국에 돌입하기 전인 올해 안에 정상회담을 희망하고 있다. 특히 친중국 성향을 가진 것으로 평가되는 마 총통에게 연내 양안 정상회담 성사는 정치적으로 유리한 카드이자 가장 큰 성과로 작용할 수 있다.

실제 마 총통은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시 주석과 만나고 싶다는 뜻을 최근 밝힌 바 있다. APEC이 국가원수들의 정상회담이 아니라 경제체제 대표 간의 모임 형식이라는 점이 중국과 대만 모두의 부담을 덜어줄 것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11월 대만 지방선거를 앞둔 승부수인 셈이다.

하지만 대만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국 입장에서는 형식상 경제체제 대표라 해도 APEC에서의 만남이 '국가 지도자 간 회담 형식 불가' 원칙을 깬다는 점에서 불편하다. 자칫 대만의 꼼수에 넘어갔다는 지적도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APEC 회의 전에 제3의 장소에서 두 정상이 만나는 선에서 양측이 절충점을 찾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견제로 APEC에 참석하지 못한 대만의 국제무대 복귀 길을 열어주느니 APEC과 무관한 보아오포럼 등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남의 형식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안이 거론된다. 중국이 '하나의 중국'이라는 원칙을 고집하며 마 총통의 방중을 막기보다는 서로 배려할 수 있는 다양한 아이디어로 정상회담을 성사시킬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AP통신은 "이번 장관급 회담 자체도 중국의 양보로 볼 수 있다"며 "양안관계에 더 큰 돌파구를 찾겠다는 시 주석의 의지에 따라 정상회담이 예상보다 조기에 성사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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