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6자회담 참가국은 내년 3월까지 북한의 핵 불능화와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을 마무리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9일 알려졌다. 또 일본이 자국인 납치 문제 미해결을 이유로 거부한 대북 중유지원 20만톤은 국제모금 방식으로 대체하는데 공감했다.
북핵 관련 소식통은 이날 "내년 3월까지 비핵화 2단계인 불능화와 경제에너지 지원을 마무리하자는 한ㆍ미ㆍ일의 제안을 다른 참가국들이 원칙적으로는 수용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남ㆍ북ㆍ미ㆍ중ㆍ일ㆍ러 등 6자회담 참가국은 북핵 6자회담 이틀째인 이날 베이징 댜오위타이(釣魚臺)에서 수석대표 회의를 재개, 시료(試料)채취 명문화와 비핵화 2단계 마무리 문제를 놓고 집중 협의했다. 의장국인 중국은 각국의 입장을 수렴해 이날 오전 열린 수석대표회담에서 검증 방법과 주체, 대상 등이 담긴 검증의정서 초안을 각국에 회람시켰다.
6개국은 핵 불능화와 경제ㆍ에너지 지원을 내년 3월까지 마무리하자는 데는 대체로 의견 일치를 보았지만 쟁점인 핵 시료채취 명문화의 경우 각국 입장차가 커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이 꺼리는 시료채취라는 표현을 의정서에 담지 않은 채 이를 '과학적 절차' 등으로 표현하고 시료채취는 별도의 비공개 문서에 따로 담는 방안이 절충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우리측과 일본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검증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을 경우 대북 중유 지원도 이와 연계돼 지연될 수 있다는 포괄적 연계론을 주장하고 있고 이에 북한이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검증의정서 채택까지는 진통이 불가피하다.
비핵화 2단계에서 북한에 제공할 중유 100만톤의 경우 일본의 몫인 20만톤을 포함해 45만여톤이 아직 지급되지 않았다. 검증 대상에 대한 의견 대립이 크다. 북한은 검증대상을 지난 6월 제출한 핵 신고서에 따라 영변 핵시설로 제한한다는 입장이지만 한ㆍ미 등은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과 핵확산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 미신고시설까지 검증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안으로는 북한이 동의할 경우 미신고시설을 방문할 수 있다는 표현이 유력하다.
검증 주체의 경우 이미 7월에 6자가 모두 참여한다고 합의해 논란이 크지는 않다. 우리 정부와 미국, 러시아 등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하고 있어 이 부분이 초안에 추가로 반영됐을 가능성이 크다. 외교소식통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핵 시료채취 문제가 극적으로 타결될 경우 ▦검증 의정서 채택 ▦대북 경제지원 마무리 ▦동북아 평화안보체제 구축 등에 대한 합의는 급물살을 탈 것이라고 관측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