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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보름여 만에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계약직 근로자 수가 두배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산하 한국고용정보원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16일 현재까지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모두 4만3,736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7,119명(16.3%)이었다. 또 지난달과 5월 한달간 실업급여 신규 신청자는 각각 8만3,460명과 7만8,765명으로 이중 비정규직 근로자는 각각 7,181명(8.6%), 5,926명(7.5%)이었다. 즉 실업급여 신청 비정규직 근로자 수가 지난 두달과 비교해 수치상으로 두배가량 늘어난 셈이다. 이달 들어 실업급여를 신청한 비정규직 근로자 7,119명을 최종 사업장의 근속기간별로 나눴을 때 2년 이상인 근로자는 2,166명(30.4%)이었다. 1년 이상 2년 미만인 근로자는 2,087명(29.3%), 1년 미만은 2,866명(40.3%)으로 파악됐다. 노동부가 “실직자들이 통상 실업급여를 신청하는 기간은 29.9일이고 1주일 내에 신청하는 이들은 18％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지만 보름 새 신규 신청자 수가 급증한 것은 비정규직법 시행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16일 현재 노동부가 전국 51만8,000개 사업장 중 1만1,104곳을 조사한 결과 931개 사업장에서 비정규직 4,839명(71.8%)이 실직했으며 398개 사업장에서 1,901명(28.2%)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의 한 관계자는 “이는 실제로 실업대란이 일어나고 있다는 증거”라며 “야당은 비정규직법이 시행됐다고 방관할 것이 아니라 해고대란을 막기 위해 법 적용을 중단하고 준비기간을 두는 데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이와 관련해 대표성 있는 표본기업 1만곳을 선정, 전수조사를 실시해 실직과 정규직 전환 실태, 월별 고용불안 전망 등 비정규직 동향을 파악하고 이르면 다음달께 이를 발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