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발전소 수명 80년으로 늘리고 쓰나미 등 최악 시나리오 대비

■국내 움직임은<br>대통령직속 원자력안전위 26일 출범

현재 전세계에서는 433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다. 오는 2030년까지 350기가 새로 건설된다. 산술적으로 20년 후에는 그동안 수명이 다해 폐쇄되는 원전을 제외한다고 해도 최소 600~700기의 원자로가 가동된다는 이야기다. 개발도상국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에너지 소비를 당장 원전이 감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과연 원전이 안전한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이후 우리나라를 비롯한 각국의 원전 업계에는 안전성 강화가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특히 그동안 원전업계의 안전성은 '인재'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후쿠시마 사고 이후 자연재해에 무게를 둔 안전성 확보로 강화되는 계기를 맞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원전 21기가 가동되고 있고 7기를 시운전 또는 건설하고 있다. 2030년까지 추가로 13기를 건설해 원전의 전력생산 비중을 59%까지 높일 계획이다. 한수원은 2020년까지 현재 선진국의 원자로보다 20% 이상 경제성이 뛰어나고 수명도 현재 40년에서 두 배 이상 되는 80년에 이르는 원자로를 개발하기로 했다. 원전을 주요 전원으로 삼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는 5월 광범위한 원전 안전 점검을 실시했다. 지진 발생에 따른 대형 쓰나미 발생, 이에 따른 전력차단을 동반한 대형 원전 사고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해 6개 분야 27개 항목별 안전성을 확인했다. 점검 결과 일정 규모 이상의 지진이 감지될 경우 원자로가 자동 정지되도록 내년까지 구축하고 신형 원전의 설계지진 수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지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연구도 수행하기로 했다. 또 쓰나미에 따른 구조물 안정성도 체크해 고리원전 해안방벽을 현재 7m에서 10m로 높이고 비상디젤발전기 등 침수방지 계획, 그리고 국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대 해일에 대한 조사연구도 병행하기로 했다. 이동형 비상발전기와 축전지를 구축하는 등 2015년까지 모두 1조1,000억원을 투입한다. 김원동 한국수력원자력 안전처장은 "현재 모두 50건의 개선사항을 도출해 현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향후 외국의 동향도 참고해 추가로 개선작업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우리나라는 26일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출범시킨다. 몇 년 전부터 원전시스템의 체계적인 안정성 강화를 위해 신설 필요성이 제기돼왔지만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급물살을 타게 됐다. 송하중 경희대 사회과학부 교수는 "원전에 대한 국민의 불안감을 '잘못된 지식' 때문이라고 봐서는 안 된다"며 "국민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기술적 우월성과 함께 제도적, 정책적 측면의 노력을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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