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금융위원장은 10일 여의도 금융위청사에서 가진 첫 기자간담회에서 “기업구조조정에 대한 올바른 접근을 위해서는 IMF 경제위기 당시와 현재가 많은 차이가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와 관련, “현재는 은행들이 나름대로 안정적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금융기관의 자본확충 필요성은 달라질 것이다”고 말했다.
-2기 경제팀의 기업구조조정 큰 방향은.
▲현재 상황이 쉽게 해결될 상황은 아니다. 기업구조조정을 놓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나 결론은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이다. 앞으로 정부는 개별 기업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산업에서 들여다보면서 효율적으로 지원하는 데 노력하겠다.
-은행 자본확충에 대한 정부의 정확한 입장은 무엇인가.
▲(공적자금 투입과 관련) 현재로서는 그 수단을 활용해야 할 상태는 아니라고 본다. 단 구조조정이 어느 정도 진행되느냐에 따라 자본확충의 필요성은 달라질 것이다. 자본확충펀드는 은행의 실물 자금 지원 등 여러 가지 목적으로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다. 현재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협의하고 있다.
-앞으로 은행 감독 방향은.
▲은행들이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은행들이 좀더 적극적으로 신용공여를 확대하고 그것이 우리 경제를 회복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도록 하겠다. 은행들은 본연의 역할을 충실해야 하고 감독은 이것(신용공여 확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유동성이 금융회사에만 머물고 있다는 지적도 있는데.
▲선진국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금융위가 앞으로 이 부분을 완화 내지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기에는 금융회사들이 갖고 있는 기관별 문제가 있고 구조조정과 관련한 문제도 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등을 통해 은행들이 자금공급 여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보증확대 등을 통해 자금이 흘러가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 자금이 단기상품에 몰려 있는 현상을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다.
-중소기업과 서민지원 방안은.
▲은행별 프리 워크아웃을 다중 채무자를 위한 프리 워크아웃으로 확대하겠다. 사금융 이용에 따른 폐해도 막겠다. 현재 운영 중인 마이크로 크레디트제도를 활성화하는 등 다각적이고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