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개선위' 자진 해산 움직임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가 정부와 열린우리당의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에 반발, 자진 해산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파장이 예고된다.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는 분양가상한제ㆍ분양원가공개 등 다양한 정책의 도입 여부를 논의하기 위해 정부와 학계ㆍ업계 인사 20명이 참여해 지난 11월3일 출범한 기구다. 건설교통부 차관이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어 출범 초기만 해도 사실상 분양가제도 개선안의 골격을 만들기 위한 싱크탱크로 평가받아 왔다. 박환용 분양가제도개선위원회 민간위원장은 17일 본지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위원회를 만든 목적이 분양가제도개선안의 골격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다음 회의(22일) 때 위원회의 존폐 문제를 논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당정이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정한 것은 위원회에 그 방향으로 결론을 내리라는 강요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특히 위원회에 참여했던 민간 위원 상당수가 당정의 기습적인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발표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위원회 자체가 해체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한 민간위원은 “당정협의가 열리던 같은 시각에 위원회는 민간 분양원가 공개 문제를 논의하고 있었다”며 “위원회 쪽에는 당정협의 결과에 대한 사전 통보조차 없었다”고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당정의 분양가상한제 도입 발표 이전에도 위원회의 ‘들러리론’ 가능성은 곳곳에서 제기됐다. 이용섭 건설교통부 장관이 취임 직후 “당초 예정보다 결정시기가 일러질 것이며 위원회와 별도로 정부 안을 검토 중”이라고 언급함으로써 이미 위원회 의견과 관계없이 정부안이 확정단계에 이르렀음을 시사했었다. 최근 “위원회의 의견은 참고사항일 뿐 결정은 정부가 한다”는 정부 인사들의 잇따른 발언도 위원회 역할론을 축소하기 위한 사전 물타기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이번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 확정은 여당의 강력한 압박에 떠밀려 실무협의 조차 생략된 것으로 알려져 신중하게 도입돼야 할 정책이 정치권의 논리에 휘둘리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당정협의 직전만 해도 “정부안은 결정된 게 아무것도 없다”던 정부가 불과 몇 시간 만에 ‘분양가 상한제’라는 메가톤급 대책을 확정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반응이다. 회의 직후 일부 정부 당국자들이 “(분양가 상한제가) 분양원가 공개보다 차라리 낫다”며 여당의 입김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에둘러 표현한 것도 이 같은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사소한 건축 관련 규정 하나를 고치려고 해도 공청회 등 다양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는데 최근 정부 대책은 형식적 논의조차 생략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 방침을 전면 철회하고 공개된 논의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