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공계 출신을 지원하고 특허심사기간을 최대한 단축해 국가경쟁력을 높이기로 하고 특허청 특허심사 인력을 앞으로 연간 100명씩 최대 500명 증원하기로 했다.
김광림 재정경제부 차관은 14일 “세계 4위 특허신청국임에 불구하고 특허심사인력 부족으로 세계 지적재산권시장을 선점하는데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며 “앞으로 3~4년내 특허심사인력을 400~500명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인력이 늘어날 경우 현재 23개월 가량 걸리는 특허심사기간이 미국과 같은 13개월 정도로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예상했다.
김 차관은 “특허청의 경우 국고지출없이 임직원의 임금이나 경비를 특허수수료로 해결하고 있기 때문에 행정자치부에서 인력증원만 결정하면 곧바로 실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특허청 외에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면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부처나 기관을 추가적으로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승량기자 schung@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