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동연구원이 올해초 노동부에 제출한 `비정규직 실태 및 개선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4월1일 현재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규모는 전체인원 124만9천명의 18.8%인 23만4천명이다.
그러나 이번 정부 대책이 영향을 받을 민간부문까지 포함하면 비정규직 비율은지난해 8월 현재 전체 임금 근로자 1천414만9천명 가운데 464만6천명으로 32.8%를차지하고 있다.
◇비정규직이란 =
비정규직의 범위는 적용 기준을 놓고 노.정 간의 의견 차이가크다.
그러나 2002년 5월 노사정위원회가 합의한 비정규직의 범위는 고용형태에 따른것으로, 고용계약기간이 설정돼 있는 한시적 근로자와 근로시간이 주36시간 미만인시간제 근로자, 파견.용역.특수고용.가내.재택 근로자같은 비전형 근로자 등 3개 고용형태의 근로자를 의미한다.
그러나 노동계는 고용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더라도 하루 단위로 고용돼 일급으로 임금을 지급받거나 특정 근무장소없이 돌아다니면 대가를 받는 일용직과, 퇴직금이나 상여금 등의 근무조건에서 제외된 임시직도 비정규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근로자중 비정규직 비율은 노사정위 합의 기준을 적용할 경우지난해 8월 현재 32.6%이지만 노동계의 주장대로라면 56.3%로 크게 늘어난다.
◇공공부문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 =
연구원이 조사한 공공부문 대상은 52개 중앙행정기관과 212개 공기업 및 산하기관, 전국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 50개 국립대를 포함한 교육기관 등이다.
기관별 비정규직 규모는 공기업 및 산하기관이 전체 19만5천100명중 28.2%인 5만5천명으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교육부분 20.8%(47만6천400명중 9만9천100명), 지방자치단체 14.6%(30만5천100명중 4만4천600명), 중앙행정기관 13.1%(27만2천600명중 3만5천600명) 등이다.
중앙행정기관 중에서는 전체의 48% 가량인 1만6천957명이 정보통신부(총원 4만7천177명)에 집중해 있으며, 이들은 주로 우정국 보험설계사(5천914명), 상시위탁집배원(3천973명), 우편물 구분 보조원(2천929명), 사무보조원(2천847명) 등으로 근무중이다.
또 노동부와 철도청, 농촌진흥청의 비정규직은 중앙행정기관 전체의 약 7%를 차지하고 있으며, 노동부의 경우 총원(5천273명) 대비 49.1%인 2천589명에 직업상담원(1천803명), 사무통계보조원(485명), 일일취업센터요원(243명) 등이 포함돼 있다.
비정규직 비율은 농촌진흥청이 56.7%(4천763명중 2천700명)에 달했으며, 문화관광부(38.9%), 행정자치부(36.4%), 산림청(21.8%) 등에서도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가안전보장회의와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국무총리 비서실, 국가보훈처,비상기획위원회 등 5개 부처에는 비정규직이 1명도 없었다.
광역자치단체 중에서는 제주 24.8%(1천518명), 대구 21.9%(2천809명), 울산 21.0%(1천245명), 부산 20.4%(3천815명)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서울 3.5%(1천879명),충남 9.5%(1천522명), 경북 13.5%(3천505명) 등의 순으로 낮았다.
비정규직 유형별로는 환경미화원이 1만6천303명으로 지방자치단체 비정규직 근로자의 36.5%를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단순노무원 35.4%(1만5천788명), 사무보조원14.6%(6천534명), 도로 및 수로보수원 6.5%(2천887명) 등의 순이다.
이번 대책에서 제외된 공기업과 산하기관의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마사회 87.7%,국민체육진흥공단 85. 3%, 고등과학원 74.7%, 요업기술원 74.0%, 한국체육산업개발70.0%, 88관광개발 66. 5% 등의 순으로 높았다.
이밖에 교육부문에서는 국립대의 경우 전업시간강사 1만1천333명 등 1만6천819명(39.0%) , 초.중.고교에서는 조리보조원 3만4천976명과 기간제교사 1만1천974명등 8만496명(19.5%)이 각각 비정규직으로 근무중이다.
◇전체 근로자의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
연구원이 통계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전체 임금근로자중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을 포함한 정규직 비율은 2000년 70.1%, 2001년 71.3%, 2002년 73.0%로 증가세를 보이다 지난해 8월 현재 67.2%로 감소했다.
반면 시간제와 파견.용역.재택근로 등 비정규직은 2000년 29.9%에서 2001년 28.7%, 2002년 27.0%로 감소세가 이어지다 지난해에는 32.8%로, 전년보다 5.8% 포인트증가했다.
비정규직 비율은 종업원 300명 이상 기업이 16.6%, 30∼299명은 27.6%로 전체평균보다 낮은 데 비해 10∼29명은 33.7%, 5∼9명은 39.5%, 1∼4명은 49.5%를 차지하는 등 소규모일수록 높았다.
전체 근로자의 월 평균 임금은 2000년 114만3천원에서 2003년 146만7천원으로오른 가운데 정규직이 2000년 128만3천원에서 지난해 169만4천원으로 연평균 9.7%올랐지만 비정규직은 2000년 81만3천원에서 지난해 100만1천원으로 7.2% 상승하는데 그쳤다.
실질적 정규직 근로자라 할 수 있는 상용직의 경우 2000년 155만4천원에서 지난해 201만4천원으로 연평균 9.0% 인상된 것과 비교하면 상용직 대비 비정규직의 임금비율은 2000년 52.3%에서 지난해 49.7%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비정규직은 근로조건에서도 차별이 심해 지난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건강보험등 사회보험 모두를 적용받는 근로자의 비율이 상용직은 78.2%인 데 반해 비정규직은 24.5%에 불과했으며, 퇴직금과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부가급부가 모두 적용되는비율도 상용직은 76.0%, 비정규직은 10.8%에 지나지 않았다.
시간당 임금은 상용직이 근속기간 6월 미만 7천원, 6개월∼1년 7천200원, 1∼2년 7천500원, 2∼3년 7천900원, 3년 이상 1만1천400원 등 근속기간이 늘 수록 크게올랐지만 비정규직은 상승속도가 상용직에 비해 느렸다.
(서울=연합뉴스) 김인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