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정책

"보험규제 다른 금융업 수준 완화"

외환시장 쏠림 지나쳐…거래소 거래비용 절감해야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보험업의 상품개발과 영업관련 규제를 다른 금융업권 수준으로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연합인포맥스 주최로 열린 `동북아 금융중심을 위한 국제세미나'에 앞서 언론에 배포한 기조연설 자료에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또 "보험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해 영업력을 확충하고 생보사와 손보사간 업무 구분도 완화해 합리적인 경쟁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이와 함께 "최근 외환시장에서는 쏠림 현상이 지나친 측면이 있다"면서 "외환당국은 단기적인 시장안정 노력과 함께 외환자유화를 적극 추진해 외환수급 면에서 불균형을 해소하는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외국 자본.금융기관의 국내진출이 확대되는 것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면서 "칭기즈칸이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놓는 자는 흥한다고 한 것처럼국경 없는 세계경제에서 성을 쌓는다고 나라가 지켜지는 것은 아닌 만큼 개방과 자유화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좀 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최근 주가와 관련, "주가상승 과정에서 그동안 한국 주식시장에 꼬리표처럼 돼 있었던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상당부분 해소됐다"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야 말로 금융허브로 가는 첩경"이라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거래소의 역할과 관련, "국제적 경쟁에서 앞서나가기 위해서는 거래비용을 대폭 절감해야 하며 청산.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고 매매시스템과 유기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IT통합을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각국 거래소 간 전략적 제휴와 시장간 연계 외국기업의 상장유치 등 거래소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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