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존중' 믿음부터 줘라<br>파업·경영권문제등 대응 오락가락… "정부 못믿겠다" 외국인 투자 기피<br>기업등 경제주체 직접 지원보다는… '시장의 힘' 바탕 체질개선 힘써야
['선진 한국의 길' 기본으로 돌아가자] 감춰진 경쟁력 키우기
'시장경제 존중' 믿음부터 줘라파업·경영권문제등 대응 오락가락… "정부 못믿겠다" 외국인 투자 기피기업등 경제주체 직접 지원보다는… '시장의 힘' 바탕 체질개선 힘써야
• 스웨덴, '强小國 모델'로 우뚝
“나는 변화를 지향하는 합리주의적 시장주의자다.”
한국호(號)의 새 경제수장으로 등장한 한덕수 신임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취임 직후 가진 첫 기자회견에서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다. ‘시장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한 발언이기도 하지만 이헌재 전 부총리가 낙마한 후 후임자의 경제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지켜보는 외국인 투자가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한 답변이기도 하다.
“외국기업 경영진은 여전히 경직된 한국의 노사문화와 과격한 파업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
비슷한 시기인 이달 중순. 당시 외자유치를 위해 미국 뉴욕을 방문한 손학규 경기도 지사가 현지 특파원들과 만난 자리에게 ‘외국기업인들의 한국에 대한 인상’을 전달한 내용이다.
각도가 약간씩 다른 한 부총리와 손 지사의 말에는 한국, 좁혀서 참여정부가 아직도 국내외로부터 시장경제 원리를 준수할 의지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불신을 받고 있음을 강하게 시사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한 대기업의 경영기획 담당 임원은 “참여정부는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시장 경제에 충실하겠다고 천명해왔지만 그간 노사문제와 기업 경영권 문제, 기업 구조조정 문제, 부동산 정책 등에 있어 반(反)시장과 친(親)시장 정책을 축으로 양쪽을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시장 경제에 대한 정부 의지’가 관건= 김정호 자유기업원장은 “경제 위기 속에서 성장을 일궈낸 국가들은 하나같이 여론에 떠밀리지 않고 시장경제 원칙에 입각한 정책을 펴는 리더십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지난 80년대 지독한 스테크플레이션으로 만성적인 저성장구조에 힘겨워 하던 미국은 레이건 행정부가 들어선 이후 시장중심의 과감한 정책을 선택하면서 고속성장의 길을 열어갔다.
당시 마이너스 성장을 감수하면서까지 긴축통화정책을 단행하는 고육책을 폈으며, 공공지출 확대와 산업보조금 지급을 요구하는 여론을 과감히 거부, 시장의 원칙을 끝까지 관철시켰다. 특히 과격 파업으로 유명했던 항공관제사 노조에 초강경한 자세를 견지, 대규모 해고를 결정했다.
이 같은 자세로 인해 실업률이 일시적으로 7%대에서 11%대까지 뛰었지만, 레이건 행정부 출범전 10%를 웃돌던 물가를 4% 안팎으로 안정시켰고, 기업 구조조정을 촉진시키는 성과를 이뤄냈다. 부수적인 효과로 투자처를 찾지 못해 떠돌던 시중의 과잉 유동성을 흡수하는 결과도 만들어 냈다.
‘레이거노믹스’로 명명됐던 레이건 행정부의 경제정책은 한마디로 ‘경기 부양을 위한 국가 의지’를 강조한 것.
전문가들은 “불투명한 대내외 주변 여건을 돌파해야 할 한국 경제가 여전히 뚜렷한 해법을 찾지 못하는 이유 가운데 가장 큰 요인은 바로 레이거노믹스의 핵심인 ‘시장경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내성과 적응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에 나서라= 레이건 행정부 營쳄？미국이 그렇듯 핀란드도 국가 차원으로 ‘시장의 힘’에 내성과 적응력을 키워나간 대표적인 사례다.
80년대말 구 소련체제의 붕괴이후 국가 위기에 처한 핀란드는 새로운 환경의 돌파구로 기업의 기술경쟁력에 주목했다. 특히 침체된 경제를 회생시키는 열쇠는 얼마나 강한 R&D 능력을 구축하느냐에 달렸다고 판단, 이 부문에 대한 국가 자원 투입에 ‘올인’했다. 다만 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대신 R&D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이 여타 국가와 다르다.
핀란드는 심지어 노조를 적극적으로 설득, 복지예산을 줄이는 대신 R&D예산을 늘려 잡을 정도로 과감하게 투자했다. 지난 80년 GDP대비 R&D투자 비율은 1%에 불과했지만 2002년에는 3.1%(세계 2위)에 달할 정도로 향상되는 성과를 이뤘다.
이른바 ‘사이언스 파크(Science Park)’로 불리는 연구개발단지를 조성해 대기업-중소기업-대학-연구소가 직약된 산업클러스터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것도 주목할 점이다. 핀란드 정부는 헬싱키(에스푸시)와 울루, 템페레 등에 사이언스 파크를 육성시켜 기업의 이공계 유망 인력 양성 및 R&D비용을 절감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김정호 원장은 “우리 정부도 단기적인 경기부양보다는 핀란드 방식처럼 중ㆍ장기적인 경제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 원칙있는 정책을 고수해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한국이 ‘국민소득 2만 달러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시장의 힘’을 바탕으로 보다 과감한 체질 개선 작업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 경제 전문가들의 한결 같은 지적이다.
/특별취재팀: 정상범(팀장) ssang@sed.co.kr·이진우·김현수·김홍길·민병권 기자
입력시간 : 2005-03-28 16: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