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등 부동산보유과세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하반기중 주택용 전기요금과 건강보험약가를 내려 물가안정과 서민ㆍ중산층 생활안정을 도모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대부업체들도 전산조회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고 은행과 상호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사가 미등록 대부업체에 대출할 경우 처벌근거를 마련하는 등 서민층의 사금융피해를 예방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김진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중산ㆍ서민층 생활안정을 위한 11개 경제ㆍ사회부처장관회의를 열고 10개 분야의 83개 세부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안은 노무현 대통령이 미국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뒤 구체적인 시행계획을 마련해 실시할 방침이다.
김 부총리는 "관계부처간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부동산 보유과세를 강화하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해 오는 25일까지 마련해 하반기부터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또 "과거와 달리 분양권 전매제한이 특정지역에 집중돼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효과적으로 투입하면 (투기억제가) 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부총리는 이어 "물가는 4월 3%대로 떨어진 데 이어 5월 이후에도 안정적으로 전망돼 연간 3%대 목표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추경 규모 등 구체적인 추경편성안은 20일 이후 확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밖에 올해안에 국민임대주택특별법의 입법을 추진하고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 건설시 지원금리를 1∼2%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포함해
▲생애최초주택 구입자금지원규모 1조원선확대
▲향후 10년간 주택 500만호 건설 등 공급 확대책도 병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예체능과목의 평가방법전환을 통해 예체능과외비를 줄이는 동시에 5월중 `사교육비 경감대책연구팀`을 만들어 실태조사를 벌인 뒤 장단기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연말까지 수립할 계획이다.
청년 고학력자 실업과 관련해서는 오는 7월부터 고학력 미취업자를 국민연금 홍보 및 상담인력으로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고용하고 이공계 대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과 무이자융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권홍우기자 hongw@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