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 험난한 대외 파고
美ㆍ中ㆍ日 압박에 '넛크랙커속 호두' 신세中 값싼 노동력 무장 경합품목 200개 육박日 자본ㆍ기술력 앞서 자동차등 추월 요원제조업서 지재권까지 전방위 통상압력도中견제 갈수록 심해 수입규제 한국 최다
• 日 한국을 라이버로 간주 정면대응
• 中 IT등 첨단산업도 곧 추월할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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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한국호는 ‘넛 크랙커’(Nut-Cracker)신세다. 넛 크랙커는 호두를 양쪽에서 눌러 까는 호두까기 기계다. 지난 97년 외환위기가 일어나기 직전 미국의 컨설팅 기관인 부즈 앨런&해밀턴사가 ‘21세기를 향한 한국경제의 재도약’ 보고서에서 “한국은 ‘비용의 중국’과 ‘효율의 일본’의 협공을 받아 마치 넛크래커 속에 끼인 호두처럼 됐다. 변하지 않으면 깨질 수 밖에 없는 운명이다”고 진단한데서 유래됐다.
그 후 7년이나 지났지만 한국 경제의 현주소는 여전하다. 손 욱 삼성인력개발원 원장은 “한국 경제가 아직도 중국이나 동남아의 값싼 노동력과 선진국의 기술ㆍ자본력 사이의 넛 크랙커 처지에서 탈피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다.
◇'넛 크래커' 한국호=
미국ㆍ일본은 자본과 기술력으로 저만큼 앞서가고 있고, 풍부한 노동력을 바탕으로 한 중국은 자본ㆍ기술력까지 갖춰 우리 기업의 턱밑까지 따라왔다.
중국의 위협은 무서울 정도다. 국내 휴대폰이 불과 한 달 후면 중국에서 똑같은 모양으로 출시되고 있다. 세계 시장에서 한ㆍ중 양국간 경합상품 품목수가 지난 93년 105개에서 현재는 그 두 배인 200개에 육박할 정도로 중국의 추격은 가속도가 붙었다.
우리나라가 우위를 점하고 있다는 정보통신(IT)분야도 예외가 아니다. 정보통신진흥연구원(IITA)에 따르면 미국 IT시장에서 한국의 점유율은 지난 99년 11.6%에서 지난해에는 11.5%로 줄었든 반면 중국의 같은 기간 5.1%에서 18.8%로 수직 상승했다. 한국을 단숨에 제쳐버린 것이다.
일본은 10년간의 장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술ㆍ자본 등 모든 분야에서 우리를 압도한다. 자동차의 경우 일본을 따라잡기란 아직 요원하다. 지난해 미국시장에서 일본차의 점유율은 29%로 우리의 7배에 달할 정도다. 홍유수 KIEP 연구위원은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및 반도체 기술이 선진국 수준이지만 이 분야의 경쟁 우위 또한 불안한 상황에 직면했다“고 걱정했다.
지난 4월21일. 삼성SDI에 일본 지사로부터 긴급 전문이 날아들었다. 일본 정부가 자기 회사 기술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후지쓰의 수입금지 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삼성SDI의 플라즈마디스플레이패널(PDP) 제품 수입을 금지하기로 했다는 내용이었다. 전격적인 조치였다.
삼성과 외교통상부, 산업자원부 등 정부 부처도 전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한국 전자산업의 급성장에 위협을 느낀 일본은 1~2년 전부터 특허위반 소송제기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 기업에 견제구를 보냈다. 여차하면 행동에 나서겠다는 신호였다. 마침내 행동에 나선 것이다.
◇한국기업에 전방위 압박=
한국 경제에 대한 각국의 견제는 자동차, 반도체 등 제조업을 넘어 지적재산권, 통신산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전방위적 압박이다. 모토로라, 도시바, 필립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들은 최근 들어 위성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등 첨단 분야에서 잇따라 특허 소송제기, 과도한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는 등 한국 기업들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 3월초 발표한 ‘2004년 통상정책’보고서에서 ▦제지산업에 대한 보조금 지급 ▦KT에 대한 정부의 영향력 행사 ▦수입차의 낮은 시장 점유율 등 한국시장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 미국의 통상압력이 집중될 것임을 예고하는 대목이다. 올해 초에는 우리나라의 온라인 음악과 영？？불법복제를 문제 삼아 지적재산권 보호 우선감시대상국(PWL)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존 케리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미국 산업과 일자리 보호를 위해 (지난 2002년 시한이 만료된) 슈퍼 310조를 부활할 것”이라고 공언, 민주당이 집권하더라도 미국의 통상압력이 공화당 못지않게 거셀 것임을 예고했다.
최근 전자, 통신 등 일부 산업에서 우리 기업들의 경쟁력이 세지자 미국ㆍ일본 등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등 경쟁국에서도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현재 대한 수입규제는 20개국에 걸쳐 144건에 달한다. 규제유형도 ▦반덤핑 ▦상계조치 ▦특허침해 등 다양하다. 미국이 25건으로 가장 많고 인도 24건, 중국 19건, 유럽연합(EU) 11건, 호주 10건 등이다. 캐나다와 아르헨티나도 각각 8건이다. 특히 중국의 견제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현재 중국은 전세계 기업을 대상으로 총 60여건(조사중인 건 포함)의 수입규제를 시행중이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한 규제가 19건으로 3분의 1에 달해 가장 많다.
수입규제를 당하면 대상 품목은 심각한 타격을 받는다. 신문용지, 합성고무 등 중국으로부터 수입규제를 당한 19개 품목의 현지 시장점유율은 지난 98년 11.0%에서 지난해에는 3.0%로 곤두박질쳤다.
남상열 대외경제연구원(KIEP) 연구위원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로서는 수입 규제의 영향이 클 수 밖에 없다”며 “수출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경제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선진국, 경쟁국 가릴 것 없이 통상마찰 가능성이 더욱 높아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입력시간 : 2004-06-06 16: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