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의 한 관계자는 "현재 공자기금이 단일금리구조로 운용되고 있어 효율적으로 관리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많았다"면서 "금리를 만기에 따라 다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기재부는 이달 중 관련 연구용역을 발주할 계획이다.
분기별로 책정하는 공자기금의 금리는 현재 2.936%이다. 7년 만기를 기준으로 평균해 산출된다. 이 금리가 대출액이나 만기의 길고 짧음과 상관없이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돈을 꿔간 기간이 1년이든 10년이든 금리가 같다는 얘기다.
문제는 지난해 9월부터 30년물 장기 국고채가 새로 발행된데다 올해부터 지표채권이 5년물에서 10년물로 변경돼 공자기금의 조달금리 및 조달기간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자금을 조달하는 셈법이 달라져 운용 체계도 개편할 수밖에 없다는 게 기재부의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금리구조를 다양하게 해달라는 수요가 끊임없이 존재해왔고 올바른 방향으로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일부 지자체나 외국환평형기금의 경우 앞으로 공자기금에서 빌리는 돈의 금리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외평기금의 경우 단기로 자금을 빌렸다 되갚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지자체들 역시 현재는 5년 거치 10년 상환의 고정구조로만 돈을 빌릴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단기자금조달이 가능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기재부는 이와 동시에 공자기금 및 각 회계ㆍ기금의 중장기 이자손익 전망을 분석하는 한편 장단기 금리 차가 커지는 등 금융시장 여건 변화에 따른 재무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