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의 토지공급을 합리화하는 등 전국적으로 공장용토지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토지이용규제 합리화 방안이 1~2주내 발표된다.
또 신용불량자제도는 현재 은행연합회에 집중해서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에서 금융기관과 채무자가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박병원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9일 평화방송 라디오 시사 프로 `열린 세상 오늘'에 출연, "토지 이용규제 합리화와 토지공급 확대 방안 마련이 마무리 단계에 있어1~2주내로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보는 "전국적인 토지 이용규제 완화도 중요하지만 수도권 토지 이용 규제가 제일 심하다"고 지적하고 "수도권의 토지 이용규제의 비합리적인 측면을 합리화하는 것을 포함한 가용토지 공급확대방안을 만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현재의 부동산 규제 대책에 대해 "최근 부동산 가격이 1~2% 떨어지는 곳도있지만 그동안 수십퍼센트 오른 것을 생각하면 정책을 바꿀 상황은 아니다"며 "정부의 10.29 부동산투기 억제대책은 기본적으로 유지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거래세인 등록세 취득세 세금부담이 굉장히 무거워져 실수요자가자유롭게 집을 팔고 살 수 없다"면서 "이는 국민의 거주이전 자유를 어렵게 할 수도있는 문제라고 보고 연내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금융감독정책의 금융감독위원회 이관에 대해 "법과 시행령은 상황변화에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법과 시행령을 금감위 감독규정으로 좀 더넘기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면서 "실무작업이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보는 신용불량자 정책과 관련해서는 "신용불량자 제도가 없어진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지만 신용불랑자를 집중적, 획일적으로 관리하는 방식을 채권금융기관과 채무자 사이에 자율적인 해결방식으로 바꾸고자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대호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