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총제 대안, 기업부담 완화 공감했다"는데…
부처협의후 해석 제각각…정부案 합의 쉽지 않을듯재경부 "큰틀 수정" 공정위 "각론 조정"
이철균 기자 fusioncj@sed.co.kr
"원칙적으로 기업부담이 완화되도록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다."(권오규 경제부총리)
"큰 틀에서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각론에서 차이가 있을 뿐이다."(권오승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출자총액제한제도 대안마련을 위한 관계부처장관 회의 후 관련부처들이 미묘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출총제 관계부처 회의와 관련, 권 부총리는 "3차례의 부처협의가 있었고 원칙적으로 기업부담이 완화되도록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이는 공정위의 '중핵기업출총제 유지+환상형순환출자금지'안이 기업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완화해야 한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표현했다는 해석이다. 재정경제부는 그동안 "현행 출총제보다 강화된 규제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여기에다 산업자원부가 중핵출총제만 유지하고 환상형순환출자 도입에는 반대하는 쪽으로 입장을 바꿔 상호 입장 조율은 만만치 않은 상태다.
반면 권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마련한 안에 대해) 큰 틀에서는 이견이 없다"고 말했다. 세제 인센티브 등 각론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권 위원장의 해석대로라면 관계부처 회의에서도 공정위 안에 대해 '긍정적인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음을 뜻한다. 권 위원장은 그 동안 "환상형순환출자는 사실상 상호출자금지를 위반하는 것인 만큼 이에 대해 금지해야 한다는 안에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며 "현행 출총제가 문제가 많은 만큼 그 대상을 줄여 유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혀왔다.
이 같은 입장차로 인해 정부의 출총제 관련 합의안을 만드는 것은 여전히 만만치 않아 보인다. 공정위는 '각론 조정'을 통해 수정된 대안을 내놓을 것이고 재경부 등은 각론이 아닌 '큰 틀'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결국 출총제 대안을 둘러싼 논란은 관련부처 협의와 14일 예정된 대통령주재 장관회의에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주말을 이용한 관계부처 협의에서는 출총제는 대상을 대폭 줄여 유지하는 대신 환상형출자에 대해서는 금지하지 않는 쪽에 힘이 실렸지만 공정위는 여전히 환상형순환출자 금지안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정치권 등은 '무조건적인 출총제 폐지'를 주장하고 있어 당정협의 과정도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입력시간 : 2006/11/12 17: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