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수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4일 "철원땅 680평을 평당 5만원에 샀다"면서 "논란이 되고 있어 평당 5만원에 최근 다시 내놨고 팔린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정 보좌관은 이날 재경부를 상대로하는 국회 재경위 국감에 증인으로 참석해 철원 땅 구입 경위에 대해 "철원의 철새도래지 방송을 보고 구경삼아 갔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내가 소유했던 철원땅의 가격은 구입가격 이상으로 올라가지 않았다"고전했다.
그는 또 부동산 관련세금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에 비해 상대적으로높아지는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재산세 부담이 올라가는 것은 확실하지만 거래세가 내려가기 때문에 과중하게 일방적으로 올라간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증인으로 출석한 김병준 청와대 정책실장은 "전세가격이 오르는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매매가격이 워낙 상승했기 때문에 전세가격이 어느정도 오르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나 영세민 등이 전세가격 상승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도록 융자를 확대하고 이자율을 낮추는 방안 등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8.31대책이 경기위축을 초래할 가능성과 관련, "건설경기 연착륙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서 "건설경기 전반을 살리는 것과 주택 투기를 잡는 것은 분리시켜 생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실장은 또 "이번 부동산 정책이 건설경기를 위축시킬 정도는 아니다"면서 "BTL 사업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아울러 경기상황과 관련, "경기 지표가 좋아지고 있으나 어려운 부문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밝혔다.
김 실장은 실효세율 1%에 대해서는 "오는 2017년까지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이0.61%로 올라간다"면서 "1%목표는 버리는 것이 아니라 비전으로 갖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