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산하의 금융경제연구원이 콜금리를 결정하는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에 사실상 금리 인상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내놓아 시기의 적절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원은 7일 내놓은 ‘자산 가격과 유동성 관계 분석’이라는 보고서에서 집 값을 안정시키려면 시중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시중에 유동성이 증가하면 집값과 주가가 오르고, 집값과 주가가 오르면 다시 유동성이 늘어난다는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유동성이 1% 증가하면 주택 가격은 0.3%, 주식가격은 0.7%가 각각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주택과 주식가격이 1% 상승하면 유동성은 각각 3.4%와 1.4%가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규일 금융경제연구원 통화연구실 차장은 “주택가격 상승과 유동성 증가가 서로 관계가 있으며 이런 효과는 1996년 이후 더욱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최근 들어 주택가격 상승이 유동성 증가를 통해 주택가격의 재상승을 초래하는 연결고리가 강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따라서 주택시장과 대출시장의 연계고리를 차단해 집값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과 적격성 심사 등의 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유동성을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부동산거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8일 금통위를 앞두고 한은이 이같은 보고서를 낸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콜금리 인상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니냐”며 “시기가 적절하지 않은 것같다”는 비판을 내놓았다.
정규일 차장은 “자료의 내용상 금리 인상의 필요성을 지적한 것처럼 보일 수 있다”며 “다만 자료는 지난 5월말에 만들어 졌으며 배포 시기가 늦어진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