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노사관계가 격랑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정착되는 듯하던 근로시간면제한도(타임오프)제도를 놓고 현대차 등 대형 사업장에서 마찰음이 커지고 있고 오는 7월 복수노조 시행을 앞두고 노사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런 현장 분위기를 타고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등 양 노총이 노조법 전면 재개정을 목적으로 조직강화에 들어가 위기감이 더욱 고조되는 상황이다.
◇현대차 타임오프 안착 변수로 급부상=타임오프제도는 지난해 7월 도입된 후 기아차 노사가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하고 타임오프 도입률이 86.1%에 달하는 등 어느 정도 안정단계에 들어간 것으로 보였다. 하지만 현대차 노조가 타임오프 도입에 맞서 파업을 결의하면서 상황이 급변하고 있다. 노동계의 한 관계자는"9월 현대차지부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다 강경파 세력이 절반 가까이 점유하고 있는 노조 내부구조 속에서 상대적으로 온건 노선으로 분류돼온 이경훈 위원장도 타임오프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일 것"이라며 "집행부가 강성투쟁을 전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한국GM과 대우조선해양 등 일부 대형 사업장 역시 지난해부터 타임오프 협상을 끌어오면서 도입에 난항을 겪고 있다. 아직 합의되지 않았지만 한국GM이 타임오프 한도 외에 무급전임자 80여명을 확보해 전체 전임자 수를 타임오프 이전 수준으로 회복시킬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이미 타임오프 도입에 합의한 기아차에서도 노조 내 강경파들을 중심으로 전임자를 예전 수준으로 회복하라는 불만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불만은 이미 합의한 다른 대기업 노조로도 확산되는 분위기여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양 노총 공조 강화로 노정 갈등 심화되나=양 노총이 공조 강화를 통해 노조법 전면 재개정에 나서면서 노동계와 정부 간 갈등의 폭도 깊어지고 있다. 2009년 말 한노총이 노조법 개정 노사정 합의에 서명한 뒤 양 노총의 관계가 멀어졌지만 노조법 재개정 이후 정부의 개입으로 노조활동이 위축되면서 이를 회복하기 위해 손을 맞잡는 양상이다.
5일 실무급 회의를 가진 양 노총은 이용득 한노총 위원장과 김영훈 민주노총 위원장이 참여하는 양 노총 위원장 공동기자회견을 오는 25일 가질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특히 한노총은 노조법 재개정을 위해 강성투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노총은 올 노동절에는 지난 3년간 개최해왔던 마라톤대회 대신 여의도 문화광장에서 20만명이 참여하는 전국노동자대회를 열어 세 과시와 함께 노조법 재개정에 대한 현장 조합원들의 의지를 보여줄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한노총 본부업무 유지를 위해 필요한 20여명을 제외한 나머지 사무총국 직원이 총동원돼 지난주부터 22일까지 전국의 100인 이상 사업장 781곳을 방문하고 있다.
한노총의 한 관계자는 "온건적 성향의 한노총 대기업 사업장이 타임오프제로 전임자 수가 현격하게 줄었다. 투쟁을 통한 전임자 확보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복수노조 시행도 노사관계 불안요인=7월 시행을 앞둔 복수노조 허용 역시 노사관계를 악화시킬 불안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복수노조가 시행되면 한노총과 민노총 간 선명성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특히 타임오프 도입으로 민노총보다 상대적으로 전임자가 많이 줄어든 한노총의 경우 조직보호 차원에서 투쟁 극대화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된다. 민노총 금속노조의 경우도 7월을 전후로 총파업에 돌입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대한상공회의소가 최근 235개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응답 기업의 75.2%가 복수노조 시행 후 노조의 투쟁성이 강화돼 노사불안이 심화될 것 같다고 답했다.
노동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정부도 긴장하고 있다. 박재완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근 간부회의에서 현행 노조법에 대한 반발기류가 가시화되고 있다며 직원들에게 긴장감을 갖고 현 상황을 지켜보라고 지시했다.
고용부의 한 관계자는 "타임오프제도 안착 등을 위해 현장점검과 합동지도단속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할 계획"이라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법 적용을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