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후 부동산시장 전망은?

총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오면서 부동산 시장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장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정부가 총선에 미칠 악영향 때문에 실행을 주저하고 있다는 인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이다. 또 대운하처럼 대선공약이면서 총선의 눈치를 봐야 했던 사업들도 총선 결과에 따라 분위기가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지는 ▦대운하 ▦뉴타운ㆍ재개발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지방 전매제한 완화 ▦신혼부부 주택 등 총선 이후 부동산 시장에 주요 변수로 등장할 5가지 요소에 대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봤다. ◇대운하는 계속된다=방식ㆍ시기 등에서는 의견이 갈렸지만 총선 이후 대운하가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았다. 김영진 내집마련정보사 대표는 “대운하는 총선 때문에 잠잠했었는데 대통령의 공약사항이었던 만큼 총선 이후에 본격적인 얘기가 나올 것”이라며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등 연구단체들도 대운하와 관련된 토론회를 준비 중이다. 건산연의 한 관계자는 “찬반 논쟁이 아닌 사업 타당성 등을 검토해보는 자리를 준비 중”이라며 “논란이 예상돼 현재는 잠시 미뤄둔 상태”라고 말했다. 김학권 세중코리아 대표는 “한꺼번에 대운하를 만들기보다는 대구~부산, 호남 등 사업성이 있는 일부 구간만 먼저 해서 대국민 홍보에 나설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고 내다봤다. 반면 박원갑 스피드뱅크 부사장은 “총선 과정에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한나라당이 과반을 넘는다 해도 강력하게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뉴타운ㆍ재개발 한층 더 탄력=뉴타운 등 재개발 사업은 총선 이후에도 열기가 식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 다만 몇몇 지역은 수익성이 나오지 않을 정도로 과열된 곳도 많아 ‘묻지마 투자’는 위험하다는 지적이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재개발은 여야를 막론하고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계속 이슈화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김학권 대표도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방안이 마련되긴 하겠지만 도심 재개발은 활성화될 것”이라며 “현재 지분가격이 많이 올라 낮은 수준은 아니지만 지역에 따라 층수ㆍ용적률 등을 추가로 완화할 가능성도 있어 더 오를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박 부사장은 “전체적인 재개발 사업은 탄력을 받겠지만 4차 뉴타운은 곧바로 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분양가상한제, 시장 안정화 영향은 미미=총선 이후 본격적으로 공급될 계획인 분양가상한제 아파트는 집값 안정화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됐다. 일시에 대량의 물건을 공급하지 않는 이상 주변 집값에 영향을 주기가 어렵다는 분석이다. 이미영 스피드뱅크 분양팀장은 “상한제 물량이 빨리 대량으로 나오기 힘든데다 용인에서 싸게 공급한 아파트가 주변 시세만큼 올랐던 사례까지 있어 아직까지 상한제 아파트를 좋은 투자 대상으로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다”고 말했다. 김학권 대표도 “수도권은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시장이기 때문에 상한제 아파트가 나온다고 해서 주변 집값이 같이 떨어지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지방 경기 활성화,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부족=늦어도 오는 6월부터는 지방 아파트의 전매제한 규제가 대폭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6월로 예정된 지방 민간택지 전매제한 폐지와 함께 공공택지 아파트에 대해서도 전매제한 완화방침을 밝혔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전매제한 완화만으로는 지방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내다봤다. 박 부사장은 “현재 지방 시장은 주택공급 과잉 상태”라며 “경기를 활성화하려면 가수요를 유발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제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전매제한 완화도 좋지만 미분양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인허가 물량을 줄이고 임대사업 요건 등을 풀어줘 기존 주택을 활용하는 방법도 찾을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하반기부터 시행되는 신혼부부 우선공급 물량은 기존 분양시장에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다. 물량이 5만가구에 불과한데다 신혼부부들은 가점제 점수도 낮아 기존 분양시장에서 큰 비중이 없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