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각국정부 회계관행도 부적절

AWSJ… 美·英·伊등 부채누락·예산사용 불분명기업 뿐 아니라 각국 정부의 회계관행도 도마 위에 올랐다. 아시안월스트리트저널은 최근 세계 각국 정부가 미 회계부정 스캔들 이후 자국 기업의 회계관행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면서 스스로도 엔론식 회계 문제에 봉착해있다며 각국 정부의 부적절한 회계관행을 비판했다. 저널의 지적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철도회사 네트워크레일의 140억 달러에 달하는 부채에 대한 보증을 섰지만 이를 재정수지 계산에 반영하지 않았다. 또 이탈리아 정부는 부채규모를 줄이기 위해 자산담보부채권을 부채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유럽연합 통계청으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는 것. 일본 정부의 경우 수익성 저하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공기업의 부채를 국가 채무 계산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으며, 타이의 공식 채무 통계도 국영은행의 채무를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일부 전문가들은 말레이시아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발행한 국채가 공식통계에서 누락돼 있다고 보는 것으로 신문은 전했다. 이와 함께 AP통신은 미국 정부도 부적절한 회계관행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전하고 있다. 미 회계감사원(GAO)의 자료에 따르면 미 정부의 2001년 예산 중 173억 달러가 어디에 쓰였는지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또한 부시 행정부가 매우 자랑스럽게 여기는 지난 해의 1,270억 달러 재정흑자도 계산하기 나름이다. 정부 회계와는 달리 기업 회계에서는 비용을 지불할 때가 아닌 발생하는 시점에 계상하는데, 이 방식을 적용할 경우 미 정부는 지난 해 5,148억 달러 재정 적자를 낸 것이 된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정부 관계자들은 국가회계에 적용되는 규정과 기업회계에 적용하는 규정은 다르다며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각국 정부의 회계관행이 부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영국 통계청 대변인 이안 소콧은 "엔론에 이은 미 기업의 회계 스캔들에 대한 혐오감이 한창 높은 때여서 정부의 회계관행도 함께 매도 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반해 미 하원 예산위원회의 빌 프렌젤 의원은 "기업 회계장부보다 정부의 회계장부를 조작하는 것이 더 쉽다"고 말해 정부 회계관행에 대한 비판이 근거가 있음을 시사했다. 김대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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