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풍 속으로 빠져들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한숨 돌릴 여유를 얻었다.
7,000억달러 구제금융 법안에 대해 미국 정치권이 토요일인 27일(현지시간) 심야까지 이어진 마라톤 협상 끝에 잠정 합의안을 도출함으로써 지난주 말까지 심하게 요동치던 글로벌 금융시장이 일단 최악의 위기에서는 한발 비켜났다.
이번 잠정 합의안의 구체적인 내용이 아직 드러나지는 않았으나 글로벌 금융시장을 옥죄었던 불확실성이 크게 해소될 것은 확실해 보인다.
다만 이번 공적자금 투입만으로는 신용위기의 불길을 완전히 진화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심지어 법안에 찬성해왔던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조차도 “아무도 7,000억달러로 끝이라고 믿지 않는다”고 지적했었다.
민주ㆍ공화당 상당수 의원들이 공적자금 투입의 불가피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공적자금 투입을 의회가 승인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적지 않다.
앞서 블룸버그통신이 지난 23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미국민의 55%는 국민 세금으로 월가를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공적자금 투입 규모는 물론 이를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크고 작은 문제점이 드러날 것이라는 경고 또한 적지 않았다.
그럼에도 미 여야가 뒤늦게나마 절충점을 찾은 것은 최악의 파국은 막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CNN을 비롯한 미국의 주요 방송들은 이날 오전부터 미 의회 지도자와 행정부 관료의 발언을 인용, 이르면 아시아 시장이 열리는 28일 밤까지는 타협점을 찾을 것이라는 보도를 쏟아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오후 “협상에서 큰 진전을 이뤘다”면서 “28일 표결을 거쳐 이르면 29일 중으로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송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구체적인 일정까지 소개하기도 했다.
미 언론들은 이번 잠정합의안이 7,000억달러의 공적자금을 투입한다는 재무부 초안의 큰 골격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는 “토요일까지 협상에서 12개의 쟁점에서 절충을 하지 못했으나 공적자금으로 부실자산을 인수하는 재무부 안이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고 보도했다. 앞서 공화당은 지난 25일 오후 백악관 회동에서 ‘보증보험펀드’ 조성이라는 새로운 대안을 돌연 제시함으로써 당초 예상과 달리 대타협안 도출에 실패했다.
그동안 구제금융 법안 통과 여부는 국민 세금으로 월가를 구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이 최종적으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가 관건으로 작용했지만 법안 처리 지연이 가져올 충격과 국민적 비판을 의식, 공화당이 당초 강경입장에서 다소 양보를 많이 한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주 기본 합의안을 토대로 공화당 측 의견을 부분 수용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막판까지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쟁점은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 경영진의 연봉 제한 ▦공적자금 회수 방안 ▦주택소유자 구제안 포함 여부 ▦파산법 개정 여부 등 대략 10여가지에 이른다.
이중 최대 쟁점 사안은 부실 금융기관에 대한 경영진 연봉 제한.
민주당은 구제금융을 받는 모든 금융기관에 연봉 제한을 적용할 것을 주장해왔으며 재무부가 이에 동의하면서 지난주 기본 합의안에도 포함됐었다. 특히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최고경영자(CEO)가 연봉 40만달러를 넘으면 세금공제 혜택을 축소하자는 강경 입장까지 보였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총 자산의 20% 이상을 인수하는 금융기관에만 적용하자고 맞섰다. 여야는 결국 부실 금융기관의 경영진이 퇴직할 때 지급하는 보너스에 상한선을 두자는 선에서 절충점을 찾았다.
파산법 개정 문제도 막판 쟁점이었다.
민주당은 파산법을 개정, 파산법원 판사가 주택소유자의 부담을 줄이도록 모기지 대출조건을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입장인 반면 공화당은 민주당의 의견이 관철될 경우 결국은 모기지 은행의 부담 증가로 모기지 금리의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논리를 내세웠다.
순차적으로 공적자금을 투입하자는 점은 지난주의 기본 합의안과 거의 흡사하다. 당초 재무부 안은 이번 의회 승인으로 7,000억달러 투입권한을 확보하자는 것이었으나 기본 합의안은 3,500억달러를 투입한 뒤 나머지는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했었다. 다만 최종 안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갖도록 수정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