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통화위원회 위원중 민간단체 추천위원수를 줄이는 대신 한국은행 총재의 추천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재경부와 한은이 단일 한은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재경부와 한은은 이달말까지 민간단체 추천위원을 줄이는 방향으로 앙측의 단일안을 만들어 7월 이후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한나라당 의원 109명이 발의한 한은법 개정안은 한은총재와 함께 부총재를 당연직위원으로 하고 상의, 은행연합회, 증권업협회 등 민간단체가 1명씩 추천토록 돼 있는 현행 추천권을 한은총재에게 모두 넘기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경부 관계자는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제출된 한은법 개정안의 핵심내용중 민간단체 추천 금통위원을 한은의 요구대로 완전폐지하는 것은 곤란하다는데 양측이 견해를 같이했다“고 단일안 추진과정을 설명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