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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과부 4·5급 승진 연공서열 파괴
30% 능력 기준 인사… 행정직 순환보직 2012년 이후 폐지
성행경기자 saint@sed.co.kr
앞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4~5급 공무원 가운데 30%는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능력을 기준으로 승진 여부가 갈린다. 또 교육행정 공무원이 국립대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순환보직 인사가 오는 2012년 이후 폐지된다.
교과부는 8일 조직 내부에 건전한 긴장감을 불어넣어 직원들의 무사안일 관행을 깨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인사제도·운영 선진화 방안'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방안에 따르면 4급 서기관 및 5급 사무관 승진 예정 인원의 30% 안팎은 연공서열과 관계없이 객관적인 업무역량과 성과를 평가해 우선 발탁된다. 승진을 위한 최저 연수를 채우지 못했더라도 주요 국정과제를 수행하거나 특별한 성과를 내면 특별승진도 가능해진다. 교과부는 실·국장이 전보 예정인 직원의 풀(Pool)에서 해당 업무를 맡을 직원을 선택하게 하는 경쟁방식의 전보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교과부는 또 문제가 있는 교육공무원들이 국립대로 발령을 받아 해당 대학의 로비스트 역할을 하는 등의 병폐를 개선하기 위해 순환보직 대상을 점차 줄여 2012년에는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립대 총장에게 사무국장 후보자의 추천권을 줘 복수를 추천하면 교과부 장관이 이를 반영해 적임자를 최종 임용하도록 했다.
초중등 교육 부문은 시도교육청과 교과부 간 정책연계의 필요성이 크다는 판단에 따라 부교육감을 파견하는 등의 인사는 유지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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