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건의내용 미발표…기존 건의안 보완여부도 미확인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는 19일 미국 통상법 201조의 긴급수입제한조치에 따른 국내 철강 산업의 수입 피해 구제 방안을 조지 W. 부시 대통령에게 공식 건의했다.
ITC는 그러나 당초 예상과 달리 공식 건의 내용을 발표하지 않았으며 이달 초에 발표한 건의 사항에 대한 보완 여부도 즉각 확인되지 않고 있다.
워싱턴의 한국측 통상 전문가는 '변호인을 통해 ITC가 부시 대통령에게 비밀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하고 '구체적인 내용이 금명간 공개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덧붙였다.
독립 기구인 ITC의 6인 위원은 지난 7일 행정부에 철강 수입 제재 방안을 권고했으나 상호 견해 차이로 단일안을 마련하지 못한 채 위원마다 품목별로 5-40%에 이르는 관세 부과와 쿼터제 실시를 골자로 하는 복잡한 권고안을 제시했었다.
ITC의 권고안은 당초 40% 또는 t당 100달러의 관세 부과를 주장하는 미국 철강업계의 요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업계 관계자들이 볼멘 소리를 내고 있으나 한국, 일본, 유럽 등 주요 대미(對美) 철강 수출국들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위협하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내년 2월19일까지 ITC 권고안을 전면적으로 수용 또는 거부하거나 내용을 일부 수정해 시행할 것인가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워싱턴=연합뉴스) 이도선 특파원[경제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