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 구멍가게나 세탁소 등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한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일부가 정부 재정으로 직접 지원된다.
9일 한나라당과 정부는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 3분의1을 정부가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대책은 추석을 앞둔 여권의 '민생 선물세트' 성격이 짙다. 그러나 기존에 사용자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하던 보험료가 30%가량으로 낮아진 셈이어서 가입률이 얼마나 오를지는 지켜볼 대목이다. 반면 해고와 고용의 문턱을 낮추는 노동유연화는 사용자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정부 예산을 직접 투입하는 사업이지만 근로자와 사용자 모두 만족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다.
당 비정규직특별위원회의 김성태 위원장, 김성식 정책위 부의장, 안홍준 정조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정규직 당정 회의가 끝난 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가입률이 낮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며 최저임금의 120% 수준을 받는 근로자의 보험료를 지원하기로 했다"면서 '비정규직 보호를 위한 7대 시책'을 발표했다. 대상 근로자는 70만명이다.
당은 정부가 4대 보험료 전체의 절반을 부담하는 방안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2개 보험의 3분의1만 부담하는 대신 주 15시간 일하는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보험료 혜택을 주는 대안을 내놓았다.
노동유연성 대책이 없다는 지적에 당 정책위 관계자들은 "이번 대책은 대선 공약과 마찬가지인데 노동유연성 내용을 넣었다가는 야당의 비난에 오를 뿐"이라면서 정치적 판단에 따라 미뤘음을 인정하기도 했다. 당이 참고로 삼은 덴마크나 네덜란드의 노동정책은 해고가 쉬운 대신 재취업 교육과 실업수당을 실효성 있게 지원하는 선순환을 추구하고 있다. 이번 당정의 대책이 '반쪽짜리'라는 비판을 듣는 이유다.
한편 정부는 이날 민관 합동의 '사회보험 가입 확대 추진기획단'을 발족했다.
기획단은 내년부터 시행될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보험료 지원에 대한 세부 시행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단장을 맡은 이호영 국무총리실 사회통합정책실장 등 정부 측 인사 7명과 민간 전문가 6명 등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