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불황이 취약계층에 가장 먼저 피해를 끼치면서 임시ㆍ일용직 일자리가 4년반 만에 700만명 아래로 떨어졌다.
특히 오는 7월이면 비정규직법이 전사업장으로 적용된 지 2년을 맞아 제도적 요인에 따른 대량해고도 우려돼 이른바 ‘사회적 하부계층’의 실업난이 심각한 사회문제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16일 기획재정부와 노동부ㆍ통계청 등에 따르면 올 1월 기준 임금근로자 중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의 합계는 695만명으로 700만명을 하회했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수가 이처럼 줄어든 것은 지난 2004년 8월의 688만명 이후 4년반 만에 처음이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는 계절적으로 2월과 8월에 연중 저점을, 5월과 11월에 연중 고점을 형성하는 경향이 있다. 지난해의 경우 8월 700만명을 저점으로 9월 708만명, 10월 718만명, 11월 727만명에서 고점을 만든 후 12월 712만명, 1월 695만명을 기록했다.
임시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고용계약 기간이 1개월 이상 1년 미만, 일용근로자는 임금근로자 중 1개월 미만인 사람으로 통계청은 임시ㆍ일용직 중 약 절반인 300만~400만명이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비정규직 해고는 점차 가속도가 붙고 있다. 1월 중 임시ㆍ일용근로자의 일자리는 전년 동월 대비 26만7,000개가 줄어들었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 일자리가 이처럼 급속히 줄어든 것은 2003년 10월 -27만3,000개 이후 5년여 만에 처음이다. 임시ㆍ일용직 근로자의 일자리 감소 규모는 지난해 10월 -14만6,000개, 11월 -15만9,000개. 12월 -23만2,000개 등으로 점차 커지고 있다.
정부는 비정규직법ㆍ최저임금법 개정 등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대량해고 사태를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올 7월 처음으로 사용제한 기간 2년이 만료되는 비정규직 근로자가 97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 이들 모두를 ‘잠재적 실업자’로 분류했다. 기업들이 비정규직보호법을 2년 이내에 해고해야 하는 법으로 이해하는 이상 7월에 근접할수록 비정규직의 정리해고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