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200만석 시가매입 정부 1조원 추가부담정부가 29일 내놓은 쌀 대책의 요체는 수매량은 늘리되 시장공급은 최소화, 쌀값의 계절진폭(수확기ㆍ비수확기간의 가격차)을 3%이상 유지하도록 한다는데 있다.
◇1조원 추가부담
이번 대책으로 정부의 부담은 1조325억원이 증가한 3조9,586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상 보조금이 제한돼 있어 정부의 약정수매물량(575만석ㆍ1조7,386억원)이 지난해(629만석)보다 줄어들자 민간부문의 지원을 대폭 늘렸기 때문이다.
민간지원내역을 보면 정부는 우선 농협이 200만석을 시가로 매입해 시장에서 격리하도록 하고 여기에 들어가는 5,700억원의 이자(연리 8%)ㆍ보관료 301억원을 정부가 국고에서 지원한다.
또 미곡종합처리장(RPC)이 1조6,500억원을 투입해 550만석을 매입할 수 있도록 RPC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를 현행 연 5%에서 3%로 내리고 자금지원 규모도 RPC당 13억원에서 18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벼 매입 및 수탁자금으로 3,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RPC당 지원액은 27억원으로 늘어난다.
특히 550만석 가운데 100만석은 농가가 수확기에 벼 판매를 위탁한 후 선도금으로 70%를 받고 나중에 판매가격에 따라 정산하는 '수탁판매제' 형식으로 매입하기로 했다.
◇쌀값 안정될까
정부는 여기에다 150만석의 정부미 방출을 중단할 경우 쌀값의 계절진폭은 3%이상 유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정부가 RPC에 지원하는 정책자금 금리가 연 3%여서 계절진폭이 이 이하로 내려가면 유통업자들이 쌀을 살 수가 없어 정부는 이 정도를 마지노선으로 잡고 있다.
안종운 농림부 차관보는 "민간 유통업자들의 벼 수매 활성화를 위해서는 계절진폭이 4~5% 정도가 형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정부미 방출중단 등 강력한 재고관리정책을 통해 최소한 3%는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을 비롯한 농민단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있다.
이호중 전농 정책부장은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대책 가운데 새로운 것은 농협을 통해 시가매입하겠다는 200만석 정도에 불과한데 이는 수확기 쌀값 하락 방지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예산을 핑계로 WTO가 허용하고 있는 수매물량마저 다 수매하지 않고 농협에 떠넘김으로써 민간의 수매여력을 줄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이번 대책은 RPC의 적자보전 대책은 될 지언정 농가 소득저하를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오철수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