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누트 웰링크(오른쪽 두번째) 바젤은행감독위원회(BCBS) 의장이 19일 서울 삼성동 COEX에서 열린 바젤위원회 총회 기자회견에서 김중수(〃 네번째) 한국은행 총재, 김종창(〃 첫번째)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보고할 금융규제개혁 권고안의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바젤위가 이날 채택한 권고안은 다음달 G20 정상회의에서 확정 여부가 가려진다. ★관련기사 4면 /김동호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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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적으로 위안화 절상, 달러 절하 유도
미ㆍ중 긍정적 반응… 실질적 환율조정 효과 기대
오는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제시할 정부의 글로벌 환율전쟁 해법(중재안)이 나왔다.
정부는 해법으로 각국의 환율 조정문제를 직접 언급하는 대신 G20 회원국들의 경상수지 폭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4% 이내로 유지하는 이른바 ‘4% 룰’을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직접적으로 특정국가의 환율 문제를 언급하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환율을 조정하는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각국이 일정 연도까지 GDP 대비 경상수지를 일정 폭으로 줄이자는데 합의하면 자연스레 흑자국은 통화절상을, 적자국은 통화절하를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
19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G20정상회의준비위원회는 최근 ‘4% 룰’을 환율갈등의 대안으로 각국에 제시해 서울 정상회의 공동선언문에 포함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은 물론 주요 서방 선진국들로부터 위안화 절상 압력을 받고 있는 중국도 우리 정부의 구상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 정부 분석이어서 ‘4% 룰’이 11월 G20서울정상회의에서 ‘서울선언’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제통화기금(IMF)에 따르면 2009년 기준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중국이 5.96%로 흑자폭이 제일 컸고 한국(5.13%), 독일(4.89%) 등도 높은 수준이었던 반면 미국은 2.68%의 적자를 기록했다. 일본은 2.80% 흑자다. 이에 따라 ±4%룰이 G20에서 합의될 경우 위안화는 절상, 달러화는 절하하는 방향으로 각국 정상들이 간접적으로 합의하는 모양새가 된다.
±4% 목표 달성시한은 아직 확정하진 못했지만 주요 국가들의 경제가 안정되는 2014년까지로 시한을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 관계자는 “환율 문제에 초점을 맞출 경우 일본의 외환시장 개입 등이 부각되며 국가간 환율갈등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며 “환율을 조정하는 목적이 경상수지를 맞춰 글로벌 불균형을 해소하는 데 있는 만큼 (4% 룰이) G20 회의에서 지지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교섭대표(셰르파)회의와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 사공일 G20준비위원장 등의 해외방문 등을 통해 주요국에 이 같은 우리 정부의 구상을 비공식적으로 전하고 긍정적인 반응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를 통해 미국과 영국, 유로존 국가 등은 물론 중국의 지지까지 얻어 서울에서 환율전쟁의 대타협을 일궈낸다는 구상이다.
서울 정상회의에서 ‘4%룰’이 공식 채택될 경우 우리나라는 G20 의장국으로서 무역분쟁으로 발전하고 있는 환율갈등을 조율했다는 평가를 얻으며 위상이 한층 올라갈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