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오는 6월부터 전국 고속도로의 18% 구간에 대해 통행료를 받지 않기로 했다. 지난해 총선에서 승리한 민주당 정부는 당시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선거공약으로 내걸었다.
2일 일본언론에 따르면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국토교통상은 이날 각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에서 “오키나와(沖繩)현과 홋카이도(北海道) 등 교통량이 적은 고속도로를 중심으로 6월부터 37개 노선의 50개 구간에 대해 시범적으로 통행료를 징수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무료화하는 고속도로의 총 연장은 전국 고속도로(약 8,500㎞)의 18%인 1,626㎞에 달한다. 모든 차종이 무료통행 적용을 받으며 통행료자동부과시스템(ETC)을 탑재하지 않은 현금이용자도 포함된다.
마에하라 교통상은 하지만 “교통량이 많은 수도권 및 대도시 지역의 고속도로와 기간 고속도로인 도메이(東名) 고속도로, 한신 고속도로 등은 무료화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당초 국토교통성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를 위한 예산으로 올 회계연도에 6,000억엔(약 7조8,000억원)을 요구했지만 정부의 막대한 재정적자 때문에 1,000억엔으로 대폭 삭감되면서 무료화 적용구간이 축소됐다. 국토교통성은 이번 무료화 조치에 따른 경제적 효과 등을 검토해 내년에 무료통행 구간을 다시 결정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