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와 한나라당이 마련한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해 대학생과 학부모들은 말로는 반값 등록금을 외치더니 고작 5% 경감이냐며 크게 반발했다. 대학도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내놓은 방안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날 당정이 내놓은 방안은 소득이 낮은 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교육과학부는 이를 통해 소득 7분위 이하 학생 기준으로 등록금 부담이 평균 22% 이상 경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소득분위별로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연평균 546만원, 1분위는 321만원, 2분위는 231만원, 3분위는 186만원, 4~7분위는 96만원, 8~10분위는 36만원 등의 등록금 부담 경감 혜택이 돌아간다.
이주호 교과부 장관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는 동시에 이번 방안이 일회성 대책이 되지 않도록 국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전체학생의 평균 5% 수준의 명목등록금을 인하하는 데 그칠 것으로 예상돼 반값 등록금을 요구하던 대학생과 학부모가 반발하고 있다.
조우리 고려대 총학생회장은 "이번 방안은 장학금 확충 정책에 가깝다고 본다"며 "당장 급한 불만 끄려 하는 정부와 여당에서 등록금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아 무척 아쉽다"고 말했다.
최미숙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 대표는 "국가적 차원에서 학생들이 마음 놓고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는 방안이 나오기를 기대했는데 너무 실망스럽다"며 "너도나도 '반값등록금'을 외쳐댄 정치인들의 수사에 또 한번 국민이 놀아난 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학들도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 만큼 교육서비스의 질 하락 등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보였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대의 한 관계자는 "대학 입장에서 등록금 동결을 전제로 한 자구노력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다"며 "정부의 안은 아무리 취지가 좋다고 해도 결국 교육 서비스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신형욱 한국외대 기획처장은 "모든 대학이 교육과 무관한 분야에 돈을 방만하게 쓰고 있는 것처럼 비쳐져 억울하다"며 "어쨌든 대학은 정부의 지시를 따를 수밖에 없으니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