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민들의 후생 수준을 낮추지 않으면서 세수를 확보하려면 다른 세금보다는 토지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박성욱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 과장은 21일 ‘조세 종류별 후생 효과 분석’ 보고서에서 소비자를 순자산 기준으로 상ㆍ하위 집단으로 나눈 뒤 근로소득, 자본소득, 토지보유에 대한 세금을 늘렸을 경우 각 소비자 후생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정부가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근로소득과 자본소득에 대한 세금을 늘리면 생산과 노동공급의 감소로 이어져 두 집단의 후생 수준은 모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토지보유에 대한 증세는 상위 집단의 후생 수준은 낮추지만 하위 집단의 후생 수준은 높이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 과장은 “상위 집단은 토지보유세가 늘어나면 실질소득이 줄기 때문에 노동공급을 늘리게 된다”면서 “장기적으로는 공급 및 소비가 모두 증가해 하위 집단의 후생 수준도 함께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따라 “정부가 경기를 위축시키지 않으면서 경제적 열위에 있는 하위 집단의 후생 수준을 낮추지 않으려면 토지보유세를 늘리면 된다”며 “대신 그만큼 다른 세금을 줄이거나 일정하게 유지해야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