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 환풍구 추락 참사] 더 위험해지는 대한민국

대한민국이 더 위험해지고 있다. 건설한 지 30년이 넘는 시설물이 전국에 2,400여개에 달하고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7년 전에 비해 오히려 절반으로 줄어들었다. 제2, 제3의 세월호, 판교 테크노밸리 참사가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20일 현대경제연구원의 '안전의식 실태와 정책 과제'를 보면 도로·다리·터널 등 시설물 가운데 30년 이상 노후화된 것은 올해 기준으로 2,328개에 달했다. 이는 30년 전(325개)보다 약 8배 증가한 것이다. 보고서는 오는 2024년이면 3,824개로 지금보다 1,500개가 늘어날 것이며 2034년에는 7,487개에 달할 것이라 예상했다.



시설물들은 갈수록 노화되는데 국민들의 안전의식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다. 현대연이 지난 8월 설문 조사한 결과를 보면 안전의식지수는 100점 만점에 17점으로 2007년의 30.3점에서 반토막 났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의식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라는 질문을 던진 후 응답을 지수화한 결과다.

세부적으로는 비상구가 없는 노래방도 '그냥 이용한다'는 응답자가 81.9%에 달했으며 '승용차 뒷좌석에서 안전벨트를 하지 않는다'는 사람도 67.5%에 이르렀다. 또 화재 등 비상시의 대피방법을 모르는 사람도 전체의 31.7%나 됐다. 안전실습 교육도 낙제점이었다. 최근 1년 동안 재난 또는 사고의 예방과 대처를 위한 교육·훈련에 직접 참여한 바 없다는 응답이 과반을 넘어 64%에 달했다. 세월호 참사로 안전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됐지만 허울뿐이었던 셈이다.

김동열 현대연 기업정책연구실장은 "21일로 성수대교가 무너진 지 만 20년째가 되지만 안전의식 수준은 떨어지고 인프라의 노후화는 급속히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전 수준의 향상을 위해 투자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설문 조사 결과 응답자들은 우리 생활 주변의 건물과 사회기반시설 등의 종합적인 안전 수준은 53점에 불과해 선진국(78점)에 크게 못 미친다고 답했다. 김 실장은 "학생들의 안전의식이 크게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학교 등 생활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우선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20대, 전업주부들의 안전의식이 낮으므로 이들에 대한 맞춤형 대책도 필요하다고 진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