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간 이해 갈등따라… 국내 투자 걸림돌지자제 실시로 중앙정부의 조정기능이 축소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간의 이해갈등과 행정만능주의 등으로 대기업들의 지역투자사업이 잇단 차질을 빚고 있다.
이는 기업들의 국내투자에 걸림돌로 작용, 기업들의 투자를 해외로 돌리게 하는 한 요인으로 지적돼 대책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20일 재계에 따르면 선경그룹이 부산광역시와 공동으로 오는 2001년까지 총 10조원을 투자, 부산 수영만 일대 34만평에 정보업무단지를 건설키로 한 수영정보단지 개발사업이 지자체와 지방의회의 갈등으로 추진자체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당초 이 사업은 9월중에 선경이 경영권을 갖는 「수영정보단지개발(주)」라는 민관합동법인을 설립하고 조성공사를 시작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부산시의회가 신설법인의 선경측 지분을 51%에서 45%로 낮출 것을 요구하며 부산시결정에 반대, 경영권을 요구하는 선경측이 추진을 보류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이 지역출신 정치인들까지 가세, 사업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 최근 코오롱이 그룹전용단지를 구미등 전통적인 지역 연고지에서 탈피, 충북 홍성군 일대로 건설키로한 데는 주민편의시설 건설에 수백억원을 지원해 달라는 지자체의 요구를 거절한 후 지자체와의 사이가 나빠진 것이 크게 작용했다.
이밖에도 해운항만청이 국비 1천1백80억원과 2천8백90억원의 민자를 유치해 추진중이던 부산 사하구 다대동 목재·수산물가공단지 28만평 조성사업도 부산시와 사하구청측에서 주민반발이 심하다며 지방공단지정 신청을 철회키로 하는등 차질을 빚고있다.
이밖에 달성 구지공단 쌍용자동차공장의 배후부품 공단조성과 위천공단 건설, 서울지역 쓰레기 소각장 건설등 많은 사업들 역시 지자체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려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으며 시행업체로 선정된 기업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이에 대해 『앞으로 지역개발 및 투자사업이 갈수록 확대될 전망인데 지자체간의 과열경쟁 등 이해관계의 상충과 지역이기주의 등에 밀려 사업이 보류되는 일이 빈발하지 않도록 중앙정부차원의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문주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