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를 해부한다] <상>급조된 신도시 제기능 할까

일본 46개 신도시 가운데 가장 성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타마 신도시’. 도쿄에서 30km 거리, 900만평 규모, 인구 41만명 수용, 인구의 도쿄 집중현상 완화 목표 등 여러 가지 면에서 ‘동탄2 신도시’와 닮았다. 하지만 한일의 대표적인 두 신도시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다. 바로 신도시 건설에 걸리는 ‘시간’이다. 타마 신도시는 지난 65년 개발계획이 나온 뒤 2001년 완성까지 3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걸렸다. 1일 건설교통부의 발표대로라면 동탄2 신도시는 오는 2008년 2월 개발계획을 끝내고 2010년 2월 분양을 시작해 2012년 9월부터 입주를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지난해 10월 추병직 당시 건교부 장관의 ‘깜짝 발표’로 분당급 신도시 계획이 처음 알려진 후 정확히 6년 만에 10만가구 이상의 신도시 하나가 뚝딱 완성되는 것이다. 이처럼 급조된 건설계획과 무리한 추진일정으로 인해 동탄2 신도시는 개발이 시작되기 전부터 ▦수도권 공급초과 ▦교통대란 ▦지역간 분쟁 가능성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초래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정부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2기 신도시는 개수와 규모 면에서 모두 1기 신도시의 2배다. 지금까지 판교, 송파, 동탄1ㆍ2지구, 김포, 광교, 파주, 검단, 양주, 평택 등 10개(총 3,809만평)가 발표됐고 2010년 2월까지 57만8,0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이들 신도시 개발을 중심으로 2010년까지 수도권에서만 매년 37만가구(민간택지 포함)를 공급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는 2000년 이후 전국에서 공급되는 일반분양ㆍ임대주택 수와 맞먹는 규모로 전문가들 사이에선 “신도시 난개발이 강남 대체라는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채 공급초과로 인해 수도권 아파트 미분양 문제만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공급초과에 따른 부작용은 이미 1기 신도시에서 입증된 바 있다.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90년 1만2,000여가구에서 1기 신도시 입주가 시작된 93년에는 7만7,488가구, 94년 10만5,586가구로 10만가구를 돌파한 뒤 95년에는 무려 15만2,313가구까지 증가했다. 이는 결국 중소 건설사의 재정난으로 이어졌다.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93년 43개였던 부도 건설사 수는 미분양 증가와 원가연동제 시행에 따른 수익률 감소로 95년 174개로 네 배 이상 늘었다. 신도시 난개발에 따른 교통대란도 빼놓을 수 없는 문제다. 정부는 동탄2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제2 경부고속도로와 수원ㆍ동탄ㆍ오산을 잇는 광역전철망을 구상 중이다. 하지만 서울~동탄을 잇는 구간의 건설비용만 4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예상돼 제2 경부고속도로의 실현 여부가 불투명한 게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분당선이나 신분당선을 동탄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또 국도를 통해 동탄2 신도시에서 강남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용인ㆍ분당ㆍ판교를 경유해야 하는데 지역이기주의가 발동, 이 지역 주민들이 동탄~강남 통행을 위한 도로 건설에 반대하고 나설 경우 지역간 분쟁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 지난해 용인 죽전에서 분당 무지개마을을 잇는 도로 개통이 도로 혼잡에 따른 집값 하락을 우려한 분당 주민의 육탄저지로 수개월간 늦어진 적이 있다. 일각에서는 신도시를 급조ㆍ발표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투기를 조장해놓고 이제 와서 사후약방문식 늦깎이 대응책만 늘어놓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지난해 분당급 신도시 건설계획을 발표할 당시 정부는 “기존 신도시의 ‘확장형’은 파주로 분당급 신도시는 아니다”고 못박았었다. 이 때문에 광주 오포, 용인 모현 등이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며 투기꾼들이 몰려 땅값이 급등하자 결국 수용비용 상승을 이유로‘동탄 확장’으로 말을 번복한 것이다. 결국 세련되지 못한 절차로 정부가 애꿎은 피해자만 양산한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