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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일 발표한 '경제혁신3개년계획'은 제도개혁과 재정지원을 총동원해 내수를 살리겠다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수출에 편중된 '외발자전거'식 경제구조로는 1인당 국민소득 3만달러 시대 진입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무엇보다 현 경제구조대로 놓아둘 경우 잠재성장률이 3% 아래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절박함이 배어 있다.
정부가 3개년계획을 통해 발표한 내수 활성화 정책들은 주로 부동산 거래를 살리고 벤처 및 창업 붐을 일으키며 각종 규제를 풀어 투자심리에 불을 지피는 3대 축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특히 주택거래 활성화는 정부가 어떻게 해서든 풀어야 하는 숙제로 꼽히고 있다. 주택거래가 부진하면 집값이 떨어져 기존 주택보유자들의 소비를 위축시키고 주택구입 수요가 임대수요로 대거 전환돼 전월세 가격 급등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또한 집값은 결국 가계부채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결국 주택시장의 매매거래를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내수를 살리는 지름길이라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해석이다.
정부가 3개년계획을 통해 발표한 25개 실행과제 가운데 가장 세심하게 공을 들인 분야는 벤처 및 창업 활성화 정책이다. 직접적인 정부 재정지원으로 약 4조원을 투입한다. 그중 민관합동 펀딩 방식으로 7,600억원의 투자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게 주된 내용이다. 4조원대의 이 재원 중 약 1조원은 창업자 13만명을 발굴·육성하는 데 소요되고 2조2,000억원은 창조경제 선도기업을 키우는 데 쓰이게 된다. 또한 7,730억원은 재창업 지원에 투입할 예정이며 나머지 민관펀딩 자금 7,600억원은 청년창업·엔젤투자를 독려하는 종잣돈으로 운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 밖에도 기업의 투자심리를 북돋우는 차원에서 일몰제가 적용된 규제에 대해서는 시한이 지나면 자동적으로 효력을 상실하도록 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아울러 규제총량제를 도입해 규제의 양적 팽창을 직접적으로 억누르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오는 2017년까지 고용률 70%, 경제성장률 4%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이 같은 거시지표 개선에만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게 정부의 정책기조다.
이에 따라 3개년계획은 2017년 국민의 삶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를 청사진으로 자세히 다뤘다. 우선 여성과 청년 일자리는 3년 뒤 각각 150만개, 50만개로 늘어나고 현재 연간 1조4,000억원 수준인 신규 벤처투자 금액은 2017년 3조원대로 불어날 것으로 기재부는 분석했다. 같은 기간 가계의 가처분소득 대비 부채비율은 소폭 개선(160%대 후반→160%대 초반)될 것이라는 예상도 3개년계획에 곁들여졌다.
정부는 이 밖에도 '괜찮은 아이디어만 있으면 쉽게 창업이 가능'하고 '청년들이 선호 분야에서 일할 기회가 확대'되며 '정규직·비정규직의 차별이 완화돼 일한 만큼 보상 가능'한 사회가 3개년계획을 통해 도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정부는 아울러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 등을 통해 집값도 바닥을 치고 반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추경호 기재부 1차관은 3개년계획과 관련한 사전 언론브리핑에서 정부가 주택시장 활성화를 통해 겨냥하는 집값의 수준에 대해 "집값이 현재 상태에서 변하지 않고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일정 부분 상승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사실상 집값을 더 이상 떨어뜨리지도, 올리지도 않는 '현상유지' 정책을 구사해왔던 것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다만 3개년계획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계부처·기관, 국회, 지방자치단체, 민간 금융사들과의 유기적인 협조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 이번 발표 직전까지 검토됐다가 3개년계획에서 빠진 주요 정책들도 재추진을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정규직에 대한 과잉보호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고 비정규직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 임금체계 개편, 코스닥의 경영을 거래소에서 분리하는 방안 등은 우리 경제의 성장동력 발굴을 위해 반드시 추진돼야 할 영역으로 꼽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