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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전후 여성 육아휴직 지원 강화"
"양성평등 채용 全공공기관 확대를"■ '저출산 극복' 토론회
김광수기자 bright@sed.co.kr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가 출산 전후 여성에 대한 휴가지원을 강화하고 육아휴직을 활성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출산 이후 일자리를 잃은 여성의 고용을 개선하고 보육이나 교육 분야의 지원도 늘려 여성이 일과 가정생활을 모두 영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나서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15일 서울 대방동 서울여성플라자에서 '일-가정 양립이 용이한 사회 시스템 구축방안'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어 저출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날 토론회에서 제기된 내용 등을 토대로 '제2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2011~2015)'을 수립할 계획이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혜원 한국노동연구원 박사는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환경조성을 통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높일 뿐만 아니라 여성의 인적자본 수준을 높여 실질적인 인구부양비를 낮추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김 박사는 육아휴직급여를 정률제로 전환하는 동시에 초기 6개월 급여를 후기 6개월에 비해 높이면 휴직급여가 적어 육아휴직 사용을 꺼리는 여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이용률을 높일 수 있고 직장복귀를 돕는 육아휴직제도의 원래 취지도 살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 박사는 또 "산전ㆍ산후 휴가급여의 고용보험 지원을 늘려 기업부담을 완화하고 기간제 근로자 등 취약취업여성도 산전ㆍ산후 휴가급여를 받도록 고용보험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며 "재정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내 별도 요율을 책정하거나 고용보험에서 분리해 육아보험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두번째 발표자로 나선 강성원 삼성경제연구소 박사는 "여성의 고용을 늘리기 위해 공무원에게 적용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30%)를 전 공공기관으로 확대해 초산 전후 민간 부문에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을 공공 부문에 적극적으로 재고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육아휴직 적용 기간에 활용 가능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취학 이후로까지 확대 적용하고 공공기관은 이를 의무화해 실적을 기관평가에 반영하라"고 대안을 제시했다.
또한 강 박사는 저출산 대책으로 ▦보육교육비 지원 중산층 확대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교육비 세액공제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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