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농안기금이나 재정서 소요자금 조달키로정부는 한ㆍ중 마늘교역 합의이행과 관련, 미수입 물량의 소요자금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또는 재정으로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휴대폰업체 및 석유화학업체의 부담은 없어지게 된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21일 "마늘 미수입 물량을 수입하기로 결정한 만큼 수입대금 부담문제를 조속히 매듭짓는 게 한중교역관계를 악화시키지 않는 것이라는 데 정부내 의견일치를 봤다"며 "중국이 한국의 마늘수입제한을 이유로 수입규제키로 했던 휴대폰 및 폴리에틸렌(PE)업체에 부담을 전가하는 것은 시장경제논리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농림부의 농안기금을 활용하거나 내년 예산에 반영, 재정지원으로 충당키로 사실상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조만간 진념 부총리겸 재경경제부장관과 장재식 산업자원부장관ㆍ황두연 통상교섭본부장ㆍ김동태 농림부장관ㆍ전윤철 기획예산처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차 대외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재원조달 방안으로 재정과 농안기금 두가지중 하나를 확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4월 올해 중국산 마늘 민간부문 미수입분(1만7,000여톤)을 수입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필요한 80억원을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이나 중국에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을 수출하는 국내 업계의 협조를 받아 조달하는 방안을 추진해왔으나 업계 및 농림부의 반발로 표류해왔다.
올해 중국산 마늘 도입량은 3만3,728톤으로 이중 정부수입량 1만2,533톤은 농수산물유통공사가 전량 들여왔으나 민간의 경우 수입물량(2만1,195톤) 가운데 6,000톤(10월말 현재)정도만 수입하는데 그쳤다.
정부 관계자는 "연내로 민간이 수입한 물량을 최종 집계한 뒤 미수입 물량에 한해 정부가 도입할 것"이라며 "수입 물량은 1만1,000~1만3,000톤, 금액으로는 80억~100억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오철수기자
권구찬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