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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노믹스'에 대한 평가전의 성격을 띤 일본 참의원 선거가 집권당의 승리로 굳어짐에 따라 아베 신조 총리는 경제정책은 물론 그동안 조심스러워하던 평화헌법 개정 문제에 이르기까지 자신의 정책기조를 마음껏 펼칠 '날개'를 달게 됐다.
이번 선거는 지난해 12월 자민당이 정권을 잡은 후 처음으로 치러진 전국 선거로 아베 정권 출범 직후부터 아베 정권에 대한 중간평가이자 아베 장기집권의 문을 여는 분수령으로 일본은 물론 국제사회의 관심을 모아왔다. 예상대로 중의원에 이어 그동안 제1당인 민주당에 발목이 잡혔던 참의원에서도 여당이 과반을 확보하는 것이 확실시됨에 따라 22일부터 시작되는 아베 정권 '2막'에서 아베 총리는 자신의 색깔을 유감없이 발휘하며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강력한 정책 드라이브를 걸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금융완화ㆍ재정지출ㆍ성장전략 등 '세 개의 화살'로 이뤄진 '아베노믹스'는 앞으로 한층 탄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참의원 선거는 사실상 아베노믹스에 대한 심판의 장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아베노믹스가 선거전에서 치열한 쟁점이 됐다. 자민당은 아베 정권 이후의 경제지표 호전 등 경제적 성과를 집중적으로 부각시킨 반면 민주당 등 야권은 아베노믹스가 실물경제 회복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
하지만 일본 국민들이 아베 총리의 손을 들어줌에 따라 아베 총리는 한층 자신감을 갖고 자신의 경제정책을 밀어붙일 명분을 갖게 됐다. 우선 여소야대 국면이 해소된 만큼 당장 올 가을 임시국회에서 아베노믹스 성장전략의 주축이 되는 산업경쟁력강화법안 등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자민당이 이번 선거 공약으로 과감한 투자 감세와 법인세 인하를 내걸었던 만큼 지난 6월 발표 당시 실망스러운 평가를 받았던 성장전략이 대폭 보강될 가능성도 높다. 앞서 아베 총리는 성장전략에 대한 시장의 부정적인 평가를 인식, "올 가을 법인세 인하 등을 담은 친시장적 성장전략을 발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물가상승률 2% 달성을 목표로 하는 일본은행의 금융완화 정책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시장에서는 벌써부터 참의원 선거 이후 아베노믹스의 걸림돌이 줄어들어 엔화 약세가 한층 더 진전될 것이라며 엔ㆍ달러 환율이 5월 기록했던 달러당 103엔대로 재진입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참의원 선거 승리를 기점으로 아베 총리의 극우 본색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나면서 지금까지 주춤했던 평화헌법 개정 논의도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자민당은 이미 정식 군대인 '국방군'을 명기하도록 헌법 9조를 개정하고 현재 중ㆍ참의원 각 3분의2 찬성으로 규정돼 있는 개헌안 발의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개헌안을 공약으로 내건 상태다.
아베 총리는 지난달 증시가 휘청이는 등 시장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당장 "앞으로 3년간은 경제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서 자민당이 승리할 분위기가 무르익자 이내 헌법 개정의지를 강조하고 나섰다. 앞서 15일 나가사키 국제TV에 출연한 아베 총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하고 자위대의 존재와 역할을 명기할 것"이라며 "이것이 올바른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선거 이후 개헌 작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셈이다.
이 같은 자민당의 개헌 구상에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등 극우파 야당과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동조해 중의원에 이어 참의원에서도 개헌 발의 의석 수를 채울 경우 아베 총리의 개헌 구상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CNBC는 일각에서 선거 이후 정권의 정책 초점이 개헌으로 옮겨가면서 경제개혁 추진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고 지적하고 선거 이후 개헌과 방위력 강화 움직임이 가시화할 경우 중국 및 한국과의 외교적 갈등이 고조될 수 있다고 20일(현지시간)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