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정부부처 업무보고 결산

조재정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전문위원과 정종수 노동부 정책홍보관리본부장이 8일 서울 삼청동 극동문제연구소 대회의실에서 열린 인수위 사회교육문화분과 노동부 업무보고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손용석기자

지난해 12월28일 현판식을 갖고 공식 출범한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8일 각 정부부처 업무보고 청취를 마무리함으로써 반환점을 돌았다. 간판을 단 지 불과 12일 만에 참여정부가 추진해온 정책 점검이 사실상 마무리되면서 앞으로 인수위의 역할은 이명박 정부 5년간의 ‘정책 틀 짜기’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업무보고 틀 변했다=인수위의 행보는 단 하루의 휴일도 없는 ‘강행군’의 연속이었다. 지난 2일 교육인적자원부를 시작으로 무려 57개 중앙행정기관이 단 7일에 걸쳐 업무보고를 마쳤다. 주말과 휴일도 없이 하루 평균 8개 기관이 업무보고를 한 셈이다. 비공식적으로 업무보고를 받은 국가경쟁력강화특위 산하 6개 태스크포스(TF)까지 감안하면 인수위는 말 그대로 ‘숨가쁜 전반기 레이스’를 펼친 셈이다. 인수위에 참여한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각 부처에서 보낸 업무보고 내용을 검토하느라 하루 4시간 이상 잠을 잔 날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업무보고 형식도 기존 틀을 깼다는 평가다. 기존 업무현황 파악은 거의 생략되다시피 한 채 이 당선인의 공약실천방안 등 새로운 정책대안에 대한 토론 위주로 이뤄졌다. 인수위 관계자는 “한 부처당 업무보고 시간이 2시간 남짓하다 보니 전체 업무 파악은 고사하고 핵심 안건을 논의하는 데도 시간이 모자랄 수밖에 없었다”고 전했다. 업무보고 당사자인 각 부처들도 형식과 내용의 파격에 어려움을 겪기는 마찬가지였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업무보고 형식이나 내용이 워낙 다르다 보니 부처 내부에서조차 보고안을 놓고 논란이 많았다”고 전했다. ◇빠르다 보니 서둘렀다=인수위의 ‘속도전’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점들을 노출하기도 했다. 공약 이행방안에 치우치다 보니 인수인계 과정에서 걸러져야 할 공약들이 오히려 확대 재생산되는 사례가 빈번했다. 실제로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의 최대공약 중 하나인 한반도 대운하의 경우 내년 초 착공이라는 목표에 쫓기다 보니 사실상 ‘여론수렴’ 과정은 생략됐다. 정부부처 관계자는 “당선인 공약 중 상당수가 대규모 재정 확보나 세수 감소가 불가피해 면밀한 정책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하지만 시간적 제약 때문에 업무보고 과정에서는 애로사항이나 문제점을 설명할 기회조차 별로 없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정책들은 개별 부처의 입장과 관계없이 인수위 입장만 일방적으로 발표돼 앞으로 정책 입안 과정에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된다. ◇컨트롤타워 부재론까지 제기=일부 인수위원들의 ‘각개약진’으로 컨트롤타워 부재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일부 정치권 출신 위원들은 인수위 공식 입장과 다른 ‘사견’에 가까운 정책방안을 밝히면서 혼란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례로 경제2분과의 한 위원은 경제1분과의 ‘양도소득세ㆍ종합부동산세제 개편 연기’ 방침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조기 완화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의 경우 이 당선인에게 보고된 직후 불과 20분 만에 일부 언론에 그대로 보도돼 인수위 출범 당시 이경숙 위원장이 수차례 강조한 ‘입단속’을 무색하게 하기도 했다. 심지어 이 같은 인수위 관계자들의 돌출행동이 반복되면서 ‘인수위에 컨트롤타워가 없는 게 아니냐’는 지적까지 제기되고 있다 . 이 때문에 앞으로 인수위 활동은 다소 차분해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간연구소의 한 관계자는 “인수위는 남은 기간 가시적인 정책 성과물을 내놓으려고 과욕을 부리기보다는 당초 공언한 대로 새 정부 출범의 가교역할에 충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