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19일 올해를 ‘정쟁 없는 해’로 선언하고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하 등 대폭적인 감세정책과 과감한 규제 혁파를 단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표는 이날 염창동 당사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갖고 “지금 상황은 ‘민생파탄의 비상사태’이며 정치권은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면서 ‘내수부진 타개와 규제 혁파, 사회복지 예산 확충’을 3대 중점 추진과제로 제시했다.
박 대표는 내수부진을 탈피하기 위해 가정용 프로판가스에 대한 특소세 폐지를 비롯해 ▦소득세 인하 ▦양도소득세ㆍ등록세ㆍ취득세 인하 ▦법인세 추가 인하 ▦신용카드 공제비율 2% 상향조정 등을 제안했다.
박 대표는 또 증권집단소송과 경영권 방어제도를 기업현실에 맞도록 고쳐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면서 방카슈랑스의 2단계 개방도 일정기간 연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출자총액제한제도 등 기업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폐지하도록 국회에 다시 법안을 제출하겠다는 방안도 제시됐다.
아울러 기업규제 완화와 관련, 박 대표는 민간투자 유도에 초점을 맞춰 공장 설립·등록과 관련된 규제를 손질하고 토지규제를 완화해 공장설립비용을 대폭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이 내수 부진과 일시적 자금난으로 대량 도산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용보증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박 대표는 신행정수도 후속대안에 대해 “공주ㆍ연기 지역에 다기능 복합도시를 건설하되, 다른 지역도 진정한 균형발전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U자형 국토 개발과 호남고속철도 조기건설, 대전-광주-대구를 잇는 3각 테크노벨트 등 종합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대표는 “일제하 강제징용 등으로 피해를 본 분들이 문서공개로 또다시 마음의 상처를 받을 것 같아 마음 아프다”면서 “개인청구권을 빼앗긴 문제 등은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밝혀서 정부 차원의 보상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든 역사에 관한 것은 정권이 재단해선 안 된다”고 정치적 이용 가능성을 경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