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여야 의원들은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이 국회 청문회에 참석하지 않은 가운데 책임 문제를 놓고 설전을 벌이고 표결을 거친 끝에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기로 결의했다.
이날 열린 명령장 발부 표결에서는 야당 의원 9명 전체가 찬성한 가운데 권성동ㆍ경대수ㆍ이장우ㆍ윤재옥ㆍ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5명이 반대 의사를 나타냈다. 다만 김태흠ㆍ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기권했다. 재석 의원 16명 중 찬성 9표, 반대 5표, 기권 2표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안건은 통과됐다.
당초 여야는 청문회를 14ㆍ19ㆍ21일 개최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 의결로 청문회를 16일에 추가적으로 개최할 수 있어 청문회는 16ㆍ19ㆍ21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의 국회 출석 여부는 여전히 미지수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된 후에도 두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두 증인 모두 청문회에 출석할 경우에도 여야 의원들의 질문 공세에 어느 정도로 명쾌하게 답변할지도 변수로 남아 있다.
만일 두 증인이 16일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를 두고 또다시 두 증인과 새누리당이 계획한 것이라며 전면투쟁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형식적으로 여야 표결로 인해 두 증인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지만 이들이 출석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이를 장외투쟁을 더욱 확대할 수 있는 기폭제로 삼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이에 앞서 여야는 두 증인의 불출석 문제를 놓고 팽팽한 '네 탓' 공방을 벌였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합의한 대로 즉시 동행명령장을 발부하고 16일에 두 증인을 다시 불러 독립 청문회를 개최해야 한다"며 "새누리당은 두 명의 증인이 불참한 것에 대해 어떤 노력을 기울였냐"고 몰아붙였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국정조사 파행의 책임을 여당 탓으로 돌리려는 민주당의 공세를 곧바로 차단하기 위해 나섰다.
김태흠 새누리당 의원은 "김 전 청장이 불출석할 것을 먼저 알았다고 (증인과 새누리당이) '짜고 치는 고스톱'을 한다고 하는데 그건 증인 출석을 위해 정치적 노력을 다하다 보니 알게 된 것"이라며 "국정조사가 거짓말을 하고 상대에게 책임을 덮어씌우는 방향으로 가면 안 된다"고 대응했다.
